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 측 변호인의 역할 작성일 : 2026-10-12 조회수 : 28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고인 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피해자도 자기 변호사를 둘 수 있다.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의 뜻을 전하고 권리를 챙기는 일을 맡는다. 형사전문변호사가 피해자 쪽에서 사건을 맡을 때 하는 일은 피고인 변호와는 방향이 다르지만, 절차를 아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같다. 피해자 변호사의 첫 역할은 고소 단계에서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겪은 일을 법적인 요건에 맞게 서술하고, 증거를 어떤 순서로 내야 하는지를 정한다. 고소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억울함을 쏟아 내는 글이 아니라 요건을 짚는 글이 되도록 돕는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조사에 동석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반복 질문을 받거나 모욕적인 질문을 받지 않도록 살피고, 진술이 조서에 정확히 적히는지 확인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조사 일정과 공간을 조율하는 일도 한다. 수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내는 것도 역할이다. 피해자는 사건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기 어렵지만,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보완할 자료를 내고 수사가 멈추어 있으면 촉구한다.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그 이유를 분석해 이의를 제기할지 정한다.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피해의 내용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전하고, 피고인 측이 내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을 밝힌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서야 할 때는 신문 방식과 보호 조치를 미리 요청한다. 기록의 열람도 피해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피해자는 공판 기록을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볼 수 있고, 변호사가 이를 대신해 사건의 흐름과 피고인의 주장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무엇을 더 말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지를 정한다. 합의의 국면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이 커진다. 피고인 측이 합의를 제안하면 피해자가 직접 상대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조건을 조율한다. 합의금의 수준과 지급 방식, 처벌불원의 범위, 민사 청구를 남기는지 여부를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문서를 다듬는다. 피해자가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완충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피해자의 신변과 정보를 지키는 일도 맡는다. 가해자나 그 가족이 연락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신청하고, 기록에서 피해자의 주소와 인적 사항이 가려지도록 요청한다. 재판의 비공개나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하는 일도 여기에 들어간다. 특정한 범죄의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변호사를 선정해 주는 제도가 있다. 성범죄나 아동 학대 사건의 피해자는 자기 비용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건의 피해자는 스스로 선임해야 하지만, 법률 구조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길도 있다. 피해자 변호사는 민사 청구까지 이어서 맡는 경우가 많다.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과 기록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재판 안에서 배상을 함께 구하는 절차를 활용한다. 형사와 민사를 한 사람이 보면 자료가 끊기지 않는다. 피해자 변호사를 언제 선임하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진다. 고소 전에 선임하면 고소장의 구성부터 함께하고, 수사 중에 선임하면 이미 작성된 조서를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재판이 시작된 뒤라면 공판 기록을 보고 의견을 낼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급하다. 늦게 선임할수록 앞 단계에서 정리되지 못한 부분을 뒤에서 메워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형사전문변호사가 피해자 쪽에서 사건을 맡으면 피고인 쪽 변호인이 어떤 주장을 펼칠지를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비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공격, 합의를 요구한 것이 돈을 노린 것이라는 공격, 피해가 과장되었다는 공격이 흔하다. 이에 맞서 진술의 흐름을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갖추는 일이 피해자 변호의 핵심이다.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변호사가 수사기관을 대신해 수사할 수는 없고,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것은 법원이다. 변호사의 역할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절차 안에서 제대로 들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 한계를 알고 있으면 기대와 결과 사이의 실망이 줄어든다. 피해자에게 형사 절차는 낯설고 길다.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옆에서 다음 단계를 알려 주고 할 말을 정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듯 피해자에게도 자기 편의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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