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합성물의 법적 쟁점 작성일 : 2026-10-03 조회수 : 13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성범죄의 양상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촬영된 적이 없는데도 얼굴 사진 몇 장만으로 성적인 영상이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법도 이 행위를 별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영상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하고 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렇게 만든 합성물을 퍼뜨리는 행위는 더 무겁게 다루어지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뜨린 경우에는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최근 개정으로 처벌 범위는 더 넓어졌습니다. 과거에는 퍼뜨릴 목적이 있어야 제작을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합성물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구입하고,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다루어져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면 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처럼 만들어 돌린 합성물도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은 또 다른 범죄입니다. 합성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돈이나 실제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는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처벌되며, 실제로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성립합니다. 협박을 받고 있다면 요구에 응하지 말고 대화 기록을 그대로 남긴 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이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주변에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그러나 법은 합성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따지지 않고 피해를 인정합니다. 피해자가 그 영상 속 행위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존엄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피해는 실재하며, 피해자에게 왜 사진을 올렸느냐고 묻는 것은 이차 가해입니다. 삭제 지원은 실제 촬영물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피해자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합성물이 어디에 퍼졌는지 확인하고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해 주며, 이후 재유포 여부도 계속 살펴봐 줍니다. 수사기관도 긴급한 경우 삭제와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할 때는 합성물이 게시된 주소와 게시자 계정, 게시 시각이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고, 합성에 쓰인 원본 사진이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지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원본 사진이 공개된 곳을 알면 가해자를 특정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가해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는 텔레그램처럼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신고를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여러 피해 사례를 묶어 추적하는 과정에서 같은 가해자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가해자인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친구나 교사의 사진으로 합성물을 만들어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는 일은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범죄이며,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성물을 받아 보기만 했더라도 저장하거나 다시 공유했다면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된 쪽이라면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자료는 상당 부분 복구가 가능해 삭제 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예방의 측면에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리는 사진의 공개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책임은 언제나 합성하고 퍼뜨린 사람에게 있으며, 플랫폼과 사회가 이를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합성물을 만드는 데 쓰이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홍보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 합성물 제작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는 플랫폼 차원에서 차단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합성물을 만들었다면 이용자 역시 제작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공인이거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활동이 많은 사람이라면 같은 합성물이 여러 곳에 반복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개별 게시물마다 신고하는 것과 함께 지원센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하고, 플랫폼의 재게시 방지 기능을 이용해 같은 파일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막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디지털성범죄 가운데 합성물 피해는 기술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지만, 대응의 원칙은 같습니다. 증거를 남기고, 신고하고, 삭제 지원을 받고, 심리적 지원을 함께 챙기는 것입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의 충격은 매우 크지만, 지금은 합성물 피해를 지원하는 제도와 기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말고 지원센터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알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곁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삭제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음이 무너질 때는 상담 기관에 언제든 연락해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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