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이행을 맡는 유언집행자의 역할 작성일 : 2026-10-05 조회수 : 53

유언장에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고 적혀 있어도 그 재산이 저절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유증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려면 등기를 옮기고 예금을 찾아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일을 맡는 사람이 유언집행자입니다. 유언집행자가 누구인지, 어떤 권한과 의무를 갖는지에 따라 유언의 실행 속도와 분쟁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유언집행자는 세 가지 경로로 정해집니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정을 제삼자에게 맡길 수 있고,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지정된 사람이 사망했거나 맡기를 거절해 집행자가 없게 되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미성년자나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사람은 맡을지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정 사실을 알게 되면 승낙하거나 사퇴한다는 뜻을 상속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답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맡은 뒤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물러날 수 있습니다. 취임한 집행자가 먼저 하는 일은 재산 목록 작성입니다. 유언의 대상이 된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만들고 상속인에게 교부합니다. 이 목록은 무엇이 유언의 대상이고 무엇이 상속 재산으로 남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부동산과 예금, 주식, 채권과 채무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요청하면 목록 작성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집행자는 유언 실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갖습니다. 부동산을 받는 사람 앞으로 등기를 옮기는 신청,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지급 청구, 유언 대상 재산의 관리와 인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유언의 실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행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다툴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받는 사람은 집행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합니다. 집행자가 있는 동안 상속인의 권한은 제한됩니다. 상속인은 유언 대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밖에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이를 어기고 재산을 제삼자에게 넘겼을 때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분쟁이 잦은 대목입니다. 재산을 받기로 된 사람은 상속인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조짐이 보이면 처분을 막는 보전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상속인이 집행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이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가게 되면 상속인의 이해와 유언의 내용이 맞서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여럿이 집행자가 된 경우 관리와 처분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지만, 보존 행위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협조하지 않아 집행이 멈춘다면 법원에 새 집행자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집행자에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을 받는 사람과 상속인 모두에 대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고, 요청이 있으면 처리 상황을 알려야 하며, 일이 끝나면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와 비용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유언에 보수가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함이 없으면 법원이 상속 재산의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에 든 비용은 상속 재산에서 지급됩니다. 비용 처리를 둘러싼 다툼을 줄이려면 지출 내역과 증빙을 처음부터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의 방식에 따라 집행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자필로 쓴 유언장이나 녹음 유언은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금융기관과 등기소에서 쓸 수 있고, 공정증서로 작성된 유언은 이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상속인이 효력을 다투면 별도의 소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집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은 집행자와 재산을 받는 사람이 함께 등기를 신청하고, 예금은 집행자가 금융기관에 유언장과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지급을 청구합니다. 주식은 명의를 바꾸는 절차가, 임대차 보증금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는 그 사람에게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집행자의 권한을 설명하는 과정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유증 내용이 실제로 실현되려면 집행자의 확정, 재산 목록, 등기와 지급 청구, 상속인과의 관계 조정이 차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산을 받기로 된 사람은 집행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고, 집행이 지체되면 이행 청구와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을 남기려는 사람이라면 믿을 만한 집행자를 유언에 지정해 두는 것이 뒤에 남는 사람들의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지정 전에 그 사람의 의사를 확인해 두면 사퇴로 인한 공백도 막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과의 관계도 집행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유언으로 재산이 한쪽에 몰리면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최소한의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는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이루어집니다. 집행자는 유언대로 집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청구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을 멈출 수는 없지만, 다툼의 가능성을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알려 대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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