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와 퇴사 직원의 자료 반출 작성일 : 2026-10-05 조회수 : 61

회사를 떠나면서 업무용 파일을 개인 저장 장치에 담아 나오는 일은 흔하다. 자신이 만든 자료이니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회사가 뒤늦게 이를 알고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된다. 이때 가장 자주 적용되는 죄명이 업무상배임죄다.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닌데 어째서 죄가 되는지, 어떤 자료를 어떻게 가져갔을 때 문제 되는지 그 기준을 살펴본다. 직원은 회사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고, 회사의 중요한 자료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 임무를 진다. 이 임무를 어기고 자료를 가지고 나와 자신이나 경쟁 회사가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가 생길 위험을 만들었다면 배임의 구조가 갖추어진다. 파일은 복사해도 원본이 남기 때문에 절도로 보기 어렵고, 그래서 이 죄명이 쓰인다. 모든 자료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되는 것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다. 공개되어 있지 않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들었으며, 경쟁자가 얻으면 이익을 볼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설계 도면과 기술 자료, 거래처 목록과 단가, 원가 분석 같은 것이 전형적이다. 반대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정보,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식, 직원이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힌 경험과 요령은 회사의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료 가운데 이런 것이 섞여 있다면 어느 부분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 가려내야 한다. 회사가 내놓은 목록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파일 하나하나의 성격을 따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져간 시점도 중요하다. 퇴사를 앞두고 대량의 파일을 옮겼다면 그 순간 임무를 어긴 것으로 평가되기 쉽다. 재직 중 업무를 위해 정당하게 집으로 가져갔던 자료라면 가져간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퇴사할 때 돌려주거나 지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때 임무 위배가 인정될 수 있다. 언제 어떤 이유로 자료가 개인 장치에 들어갔는지를 정리해야 한다. 목적에 대한 판단이 뒤따른다. 자료를 가지고 나와 경쟁 회사로 옮기거나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용할 뜻이 있었다고 추단된다. 반면 자신의 경력을 정리하려고 보관했거나, 업무 인계 과정에서 실수로 남은 것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실제로 그 자료를 열어 보았는지, 새 직장의 업무에 썼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다. 이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중심이 된다. 회사는 퇴사자의 업무용 컴퓨터를 분석해 외부 저장 장치 연결 기록, 개인 메일 발송 기록, 클라우드 올리기 기록을 확인한다. 수사가 시작되면 개인의 장치도 압수되어 분석된다. 파일을 언제 옮기고 언제 열었는지가 시간 단위로 드러나므로, 기억에 기댄 설명은 기록과 맞지 않으면 바로 무너진다. 수사 사실을 알고 자료를 지우는 일은 피해야 한다. 지운 흔적은 대부분 복구되고, 지웠다는 사실은 숨기려 했다는 정황으로 읽힌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주는 편이 낫다.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반환이나 폐기에 응하고 그 과정을 문서로 남긴다. 재직 중에 쓴 서약서도 검토 대상이다. 비밀 유지 서약이나 경쟁 업체 취업 제한 약정이 있다면 회사는 이를 임무의 근거로 내세운다. 다만 서약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자료가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나치게 넓은 제한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약정의 범위와 실제 자료의 성격을 맞추어 보아야 한다. 손해의 문제는 따로 다투어진다. 회사는 자료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전부나 앞으로 잃게 될 매출을 손해로 내세우지만, 실제로 자료가 쓰이지 않았다면 손해가 생길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자료가 이미 낡았거나 경쟁 회사에 쓸모가 없는 것이었다면 위험의 크기는 작아진다. 손해액은 적용되는 처벌의 범위와 이어져 있어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새 직장의 처지도 살핀다. 옮겨 간 회사가 자료의 반입을 알았거나 요구했다면 그 회사의 관계자도 함께 조사를 받는다. 반대로 새 직장이 입사 때 이전 회사의 자료를 가져오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았고 실제로도 쓰이지 않았다면, 사용할 뜻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새 직장의 업무 내용이 이전 회사와 얼마나 겹치는지도 판단의 자료다.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는 퇴사자의 사건에서 변호인은 자료의 목록을 세 갈래로 나눈다. 회사의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것, 공개되었거나 일반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 개인의 자료인 것이다. 첫째 갈래에 대해서만 반출의 경위와 사용 여부를 따지면 되므로, 이 분류가 사건의 크기를 정한다.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도 이 분류에 따라 다시 계산된다. 이 죄명과 함께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회사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절차를 낸다. 새 직장이 함께 상대방이 되기도 한다.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면서 대응해야 한다. 퇴사는 정리의 과정이다. 회사의 자료와 개인의 자료를 구분하고, 가져갈 것과 두고 갈 것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면 대부분의 분쟁은 생기지 않는다.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무엇을 왜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록에 맞게 설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설명이 기록과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사용할 뜻이 없었다는 말이 힘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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