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주장과 지료 청구 문제 작성일 : 2026-10-06 조회수 : 65

명절마다 찾던 산소가 어느 날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조상의 묘가 오래전부터 있던 산을 다른 사람이 사들인 뒤 묘를 옮기라고 요구하거나 묘지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는 후손들은 묘를 지킬 수 있는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낸다면 언제부터인지를 묻는다. 분묘기지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법전에 직접 규정된 것이 아니라 오랜 관습과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온 권리여서, 성립 요건과 효력도 판례를 통해 정리되어 왔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승낙 없이 설치했지만 오랜 기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를 관리해 시효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를 옮긴다는 약정 없이 토지를 팔아 소유자가 바뀐 경우다. 승낙에 의한 경우에는 당시 어떤 약정을 했는지가 기준이 된다. 사용료를 내기로 했는지, 기간을 정했는지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약정을 증명할 문서나 증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효취득을 주장하려면 분묘가 오랜 기간 그 자리에 있었고 후손이 꾸준히 관리해 왔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한다. 벌초와 제사 기록, 오래된 사진, 마을 사람들의 증언, 족보 기록이 자료가 된다. 봉분의 형태가 갖추어져 있어 외부에서 분묘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요건이다. 주의할 점은 장사 관련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분묘가 언제 설치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며, 설치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지료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 과거에는 시효로 취득한 분묘기지권에는 지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정리했다. 따라서 시효로 권리를 취득한 후손이라도 토지 소유자의 청구가 있은 뒤로는 지료를 내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토지 소유자가 과거 기간의 사용료까지 한꺼번에 요구한다면 이 점을 근거로 다툴 수 있다. 자기 땅을 판 경우에 성립한 분묘기지권은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같은 분묘기지권이라도 성립 경로에 따라 지료 지급 시점이 다르므로, 어느 경로로 권리가 생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지료 액수는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지료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주변 토지의 임료 수준과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 토지의 이용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지료를 정해진 뒤에 일정 기간 이상 내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가 소멸하면 분묘를 옮겨야 할 수 있으므로, 지료가 정해졌다면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묘를 지키는 기본이다.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도 다툼의 대상이다. 분묘 자체뿐 아니라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주변 토지까지 포함되지만, 그 범위는 개별 사정에 따라 정해진다. 새로 비석이나 석물을 세우거나 묘역을 넓히는 것은 권리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분묘기지권이 있는 분묘에 다른 사람을 함께 모시는 합장이나 새 분묘 설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권리는 그 분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범위를 넓히는 행위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 권리가 없는 분묘라고 생각되더라도 임의로 분묘를 훼손하거나 옮기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연고 분묘라면 법에서 정한 공고와 허가 절차를 거쳐 개장해야 한다.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해 분묘기지권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분묘 이전을 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후손은 분묘의 설치 시기와 관리 경위를 입증해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후손이 여럿이라면 누가 분묘를 관리하고 지료를 부담할지 내부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분묘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비용 분담을 두고 가족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토지 소유자와 협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적정한 지료를 정해 사용을 계속하거나, 이장 비용을 지원받고 묘를 옮기거나, 분묘가 있는 부분의 토지를 매수하는 합의가 소송보다 원만한 해결이 되기도 한다. 토지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리더라도 이미 성립한 분묘기지권은 새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새 소유자도 지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전 소유자와의 약정 내용을 정리해 새 소유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장 요구나 지료 청구를 받았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분묘의 설치 시기와 성립 경로, 지료 지급 시점, 협상 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성립 경로에 따라 지켜야 할 것과 내야 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조상의 묘는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어 감정이 앞서기 쉽다. 그럴수록 분묘가 언제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고,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한 뒤 토지 소유자와 대화하는 것이 묘를 지키면서 분쟁을 줄이는 길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차분한 정리가 결국 조상의 묘를 가장 오래 지키는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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