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재산과 유류분 반환 작성일 : 2026-10-07 조회수 : 62

부모가 생전에 금융기관과 신탁 계약을 맺고, 사망하면 신탁 재산이 특정 자녀에게 넘어가도록 설계해 두는 유언대용신탁이 늘고 있다. 다른 형제들은 그 재산도 보장된 몫의 계산에 넣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게 되고, 유류분변호사의 상담에서도 이 질문이 점점 자주 등장한다. 신탁은 재산이 이미 수탁자에게 넘어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유언이나 증여와 구조가 다르다. 이 글은 유언대용신탁 재산을 둘러싼 반환 청구의 쟁점을 정리한다. 먼저 구조부터 이해해야 한다. 부모는 위탁자로서 재산을 금융기관 같은 수탁자에게 맡기고,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수익을 받다가 사망한 뒤에는 지정한 사람이 수익을 받거나 재산을 넘겨받도록 정한다. 유언과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유언의 형식 요건을 따를 필요가 없고 언제든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첫 번째 쟁점은 신탁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느냐다. 신탁 재산은 신탁 계약 때 이미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으므로, 부모가 사망할 때 부모의 재산으로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신탁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번째 쟁점은 그렇다면 신탁 재산을 생전 증여처럼 보아 계산에 넣을 수 있느냐다. 이 부분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 왔다. 신탁 재산을 수탁자에게 넘긴 것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 사후에 재산을 받는 자녀에게 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 시점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누구에게 준 것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 공동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계산에 포함되지만, 제삼자에게 준 증여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의 것만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수탁자를 제삼자로 보고 신탁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오래전에 맺은 신탁은 계산에서 빠질 수 있다. 반대로 실질에 주목하는 견해도 있다. 신탁 재산이 결국 특정 자녀에게 넘어가도록 설계된 이상, 그 자녀에게 사후에 재산을 준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신탁이 형제들의 몫을 피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결국 개별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이 결론을 좌우한다. 신탁을 설정한 시기와 목적, 부모가 생전에 수익을 받았는지, 재산 관리를 위한 것이었는지 특정 자녀에게 넘기기 위한 것이었는지, 수탁자가 다른 형제의 손해를 알았는지 등이 검토된다. 반환을 청구한다면 상대방을 누구로 할지도 정해야 한다. 재산을 실제로 넘겨받은 사후 수익자를 상대로 할지, 수탁자를 함께 상대로 할지에 따라 소송 구조가 달라진다. 신탁 재산이 아직 수탁자에게 남아 있다면 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도 검토할 수 있다. 증거는 신탁 계약서가 핵심이다. 계약서에는 수익자 지정, 변경 권한, 사후 재산 이전 방식이 적혀 있으므로, 형제들은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소송에서 제출 명령을 신청해 확보해야 한다. 부모가 신탁을 설정할 무렵의 판단 능력도 함께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탁을 받은 자녀 쪽에도 방어 논리가 있다. 신탁이 부모의 노후 자산 관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 오래전에 설정되어 계산 대상 기간을 벗어난다는 점, 부모를 부양한 대가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금은 별개로 다루어진다. 민사상 신탁 재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세법은 위탁자 사망으로 수익자가 받는 신탁의 이익을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사와 세법의 판단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신탁 계약을 언제든 바꿀 수 있었다는 점도 쟁점이 된다.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를 바꾸거나 신탁을 해지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면, 실질적으로는 부모가 재산을 계속 지배하고 있었던 것과 같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사망 시점에 비로소 재산이 자녀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다. 신탁 이외의 재산 이전도 함께 살펴야 한다. 부모가 신탁과 별도로 생전 증여나 유언을 남겼다면 반환 청구의 순서와 범위를 정할 때 모든 이전을 하나의 계산표에 놓고 판단해야 한다. 신탁만 따로 떼어 보면 전체 그림을 놓치기 쉽다. 수탁자인 금융기관은 계약에 따라 재산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므로 분쟁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을 멈추지는 않는다. 이전을 막으려면 법원의 보전처분이 필요하다. 판례가 정리되지 않은 영역이므로 대응도 신중해야 한다. 유류분변호사와 함께 신탁 계약의 구조와 설정 시점, 다른 재산 이전 내역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하고, 어떤 견해를 근거로 청구하거나 방어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신탁을 받은 자녀라면 계약서와 함께 신탁을 설정하게 된 경위와 부모의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다. 부모의 노후 생활비가 신탁에서 지급되었다면 그 기록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 결론이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청구하는 쪽은 여러 견해에 맞춘 주장을 함께 준비하고, 방어하는 쪽은 신탁의 관리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판단 흐름이 계속 바뀌고 있으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최신 판단을 확인하는 과정은 빼놓을 수 없다. 신탁을 설계하는 부모라면 다른 자녀들의 몫을 함께 고려하고 그 이유를 기록해 두는 것이 사후 분쟁을 줄이는 길이다. 신탁은 편리한 승계 수단이지만, 가족 사이의 형평 문제까지 대신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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