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 상속인과 부재자 재산관리인 작성일 : 2026-10-07 조회수 : 61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재산을 나누려는데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오래전 집을 나가 소식이 끊겼다면, 남은 가족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진다. 이런 사정은 생각보다 흔하고, 상속변호사에게 들어오는 상담 가운데서도 절차가 길어지기 쉬운 유형으로 꼽힌다.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빠지면 등기도 예금 해지도 멈춘다. 이 글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을 때 어떤 제도를 거쳐 절차를 이어 갈 수 있는지 정리한다. 먼저 확인할 것은 그 사람이 정말 행방불명인지, 단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인지다. 주민등록 초본과 가족관계 서류를 떼어 보면 최근 주소지나 해외 이주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주소가 확인된다면 내용증명이나 방문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을 뿐이라면 행방불명이 아니라 분할 심판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된다. 주소도 연락처도 확인되지 않고 생사조차 알 수 없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를 검토한다. 이해관계인인 다른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선임한다. 관리인은 부재자를 대신해 그 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분할협의에 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리인의 기본 권한은 재산을 보존하고 이용하는 범위에 그치므로, 분할협의처럼 부재자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에는 법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신청할 때는 협의안이 부재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한다. 법원은 대체로 부재자의 몫이 법이 정한 몫보다 줄어드는 협의안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가족이 부재자의 몫까지 나누어 갖는 방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부재자 몫은 관리인이 계속 관리하는 형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협의안을 짤 때 이 점을 미리 감안해야 허가 단계에서 시간을 잃지 않는다. 관리인으로 누구를 추천할지도 고민할 부분이다. 가족 중 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가 있으면 법원이 제삼자를 선임하기도 한다. 관리인에게는 재산에서 보수가 지급될 수 있으므로 비용 구조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행방불명 기간이 길다면 실종선고를 검토할 수 있다.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고, 실종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종자는 더 이상 협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 사람의 자녀나 배우자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 구조로 바뀐다. 실종선고는 효과가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실종자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뒤 사망한 것인지, 그 전에 사망한 것인지가 갈리고, 누가 권리를 갖는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실종자가 나중에 살아 돌아오면 선고를 취소하는 절차도 있으므로 이후의 재산 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 해외로 나가 연락이 끊긴 경우는 조금 다르다. 출입국 기록이나 현지 공관을 통해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소재가 확인되면 현지에서 서명 인증을 받아 협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소재를 끝내 확인할 수 없다면 국내 행방불명과 마찬가지로 관리인 선임이나 심판 절차를 검토한다. 협의 대신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길도 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법원이 직접 분할 방법을 정한다. 관리인 선임과 허가를 거치는 것보다 시간이 덜 걸리는 경우도 있어 사안에 따라 비교해 보아야 한다. 그 사이 재산 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부동산의 세금과 관리비, 임대차 관계는 분할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발생하므로,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했는지 기록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정산할 수 있다. 행방불명자 몫에서 나온 수익도 따로 구분해 두는 것이 좋다. 세금 신고 기한은 행방불명과 관계없이 흘러간다. 협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일단 법정 지분대로 신고하고 분할 이후 경정 절차를 밟는 방식을 고려한다. 관리인이 선임된 뒤에도 부재자의 재산은 계속 관리되어야 한다. 관리인은 법원에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관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지며, 부재자 몫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 남은 가족 입장에서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 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어떤 경로를 택할지는 행방불명 기간, 재산의 종류, 남은 가족의 계획에 따라 달라진다. 관리인 선임과 허가, 실종선고, 심판 청구 가운데 무엇이 사건에 맞는지 상속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정해 두면 같은 서류를 두 번 준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관리인이 협의에 참여할 때 법원은 부재자의 몫이 실제로 보장되는지를 꼼꼼히 본다. 부재자 몫을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했다면 그 금액이 적정한지, 받기로 한 부동산 지분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감정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허가 심사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다. 행방불명자가 나중에 돌아오면 관리인은 관리하던 재산을 본인에게 넘기고 업무를 정리한다. 이때 그동안의 수익과 비용 정산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관리 기간의 기록이 끝까지 중요하다. 준비 단계에서는 행방불명자의 마지막 주소, 연락이 끊긴 경위, 가족이 시도한 연락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법원이 부재 사실을 판단할 때 이 자료를 살펴보기 때문이다. 행방불명 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재산 정리가 영영 멈추는 것은 아니다. 제도가 마련한 경로를 순서대로 밟으면 부재자의 몫을 보호하면서도 남은 가족의 절차를 이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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