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각서와 사전 포기의 효력 작성일 : 2026-10-07 조회수 : 67

부모가 살아 계실 때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나는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두는 경우가 있다. 생전에 큰 지원을 받은 자녀에게 다른 형제들이 요구하기도 하고, 부모가 직접 받아 두기도 한다. 하지만 상속전문변호사의 상담에서 자주 확인되는 사실은 이런 각서가 기대만큼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글은 사전 포기 각서의 효력과 그 각서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정리한다. 먼저 원칙부터 보자.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직 상속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그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각서에 서명하고 인감을 찍었더라도, 부모가 사망한 뒤 그 자녀는 다른 형제와 똑같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보장된 최소한의 몫도 마찬가지다. 생전에 이 몫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도 그 약속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각서를 믿고 재산을 한 자녀에게 몰아준 부모의 뜻은 사후에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다. 부모가 사망한 뒤 작성한 포기서는 어떨까. 법적인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한다. 형제끼리 주고받은 포기서는 이 신고를 대신하지 못하므로, 그 자체로는 법적인 포기가 아니다. 다만 이런 포기서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자리에서 한 사람이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법원은 이를 그 사람의 몫을 영으로 하는 분할협의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포기서는 법적 포기가 아니라 분할협의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는다. 이 차이는 빚 문제에서 크게 드러난다. 법적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권리자가 아니었던 것이 되어 고인의 빚도 떠안지 않는다. 반면 분할협의에서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재산만 넘긴 것이어서, 고인의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자기 지분만큼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남는다. 그래서 빚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각서가 아니라 가정법원 신고를 해야 한다. 형제들이 "각서만 써 주면 된다"고 말하더라도, 고인의 빚이 있거나 그 규모를 모른다면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하다. 반대로 재산을 받는 쪽에서는 각서만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부모 생전에 받은 각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남기려면 유언을 작성하거나 생전에 증여를 하고 그에 따른 다른 형제의 몫을 계산해 두어야 한다. 생전 각서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법적 효력은 없더라도 그 자녀가 생전에 이미 큰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분할이나 보장 몫을 계산할 때 특별한 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의 정황 증거로 쓰일 수 있다. 각서가 강요된 경우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다른 형제들이 압박해 서명을 받았다면 그 각서의 신빙성은 낮아지고, 분할협의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다툴 여지가 생긴다. 포기서를 받으려는 쪽이라면 형식에 신경 써야 한다. 사망 후 분할협의로서 효력을 갖게 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몫을 구체적으로 적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막연하게 "일체 포기한다"고만 적으면 해석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긴다. 부모가 생전에 각서와 함께 재산을 미리 준 경우라면 접근이 달라진다. 각서 자체는 효력이 없지만, 부모가 그 자녀에게 준 재산은 생전 증여로서 분할이나 보장 몫 계산에 반영된다. 결국 각서를 쓴 자녀는 이미 받은 재산만큼 사후에 덜 받는 구조가 되어 각서의 취지가 일부 실현되는 셈이다. 각서를 쓴 자녀가 사망 후 마음을 바꾸어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다른 형제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자녀가 생전에 받은 이익을 입증해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각서와 함께 받은 지원 내역을 기록해 두어야 하는 이유다. 부모가 각서 대신 쓸 수 있는 수단도 있다.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주려면 유언을 남기고,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몫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하거나 부족분을 보험이나 다른 재산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쓰인다. 생전 각서가 증여세 문제와 엮이는 경우도 있다. 각서와 함께 큰 재산을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후 분쟁 과정에서 그 사실이 드러나 세금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생전에 재산을 받았다면 신고 여부부터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 가족 간 합의를 문서로 남길 때는 그것이 법적 포기인지, 분할협의인지, 단순한 의사 표명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서의 성격을 먼저 정한 뒤 그에 맞는 형식을 갖추면 훗날의 해석 다툼을 줄일 수 있다. 결국 문서의 이름보다 그 문서가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는지가 효력을 좌우한다. 형식을 갖추는 일에 시간을 아끼지 않는 것이 좋다. 결국 각서는 마음의 약속일 수는 있어도 법적 안전장치가 되기는 어렵다. 부모의 뜻을 지키고 싶다면 유언과 증여 설계로, 빚을 피하고 싶다면 법원 신고로 각각 맞는 수단을 써야 한다. 이미 각서를 써 두었거나 받아 둔 가족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각서가 어떤 상황에서 작성되었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작성 경위가 분명하게 남아 있어야 나중에 그 문서를 정황 자료로 쓰든 효력을 다투든 출발점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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