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 향후치료비 청구의 요건 작성일 : 2026-10-07 조회수 : 66

치료가 끝나기 전에 보험사가 합의를 서두르면,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는지가 가장 큰 걱정이 됩니다. 교통사고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도 지금까지의 치료비가 아니라 앞으로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향후치료비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인정되는 항목이어서, 막연한 걱정만으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손해를 계산하는 시점 이후에 필요한 치료의 비용을 말합니다. 합의로 끝내는 사건에서는 합의 시점 이후, 소송으로 가는 사건에서는 재판에서 변론이 끝나는 시점 이후의 치료가 대상입니다.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달리 영수증이 없으므로, 앞으로 어떤 치료가 왜 필요한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첫 요건은 의학적 필요성입니다. 담당 의사가 앞으로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그것이 증상을 개선하거나 악화를 막는 데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야 합니다. 통증이 남아 있으니 계속 물리치료를 받겠다는 정도의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치료의 목적과 예상되는 효과가 소견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요건은 사고와의 관련성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치료가 사고로 생긴 손상 때문인지,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 때문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사고 전 진료 기록이 없고 사고 직후부터 같은 부위의 증상이 이어졌다는 점이 확인되면 관련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보험사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문제 삼습니다. 셋째 요건은 비용의 구체성입니다. 어떤 치료를 얼마의 간격으로 얼마 동안 받아야 하는지, 한 번의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가 추정되어야 금액이 정해집니다. 필요하다는 말만 있고 횟수와 기간이 없으면 법원도 금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소견서에 치료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히도록 의사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흉터 치료 비용은 향후치료비로 자주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사고로 얼굴이나 팔다리에 남은 흉터를 줄이는 시술이 필요하다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흉터의 위치와 크기,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에 따라 인정 여부와 범위가 달라지므로, 흉터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과 시술 소견을 함께 준비합니다. 장기간 반복되는 비용도 있습니다. 치아를 잃어 보철을 했다면 일정한 주기로 교체가 필요하고, 보조기구를 쓰게 되었다면 그 역시 주기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런 비용은 앞으로 살아갈 기간 동안 반복될 것을 전제로 한꺼번에 계산해 지급받습니다. 교체 주기와 단가에 대한 소견이 필요합니다. 합의 시점에 특히 조심할 것은 합의서의 문구입니다.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를 정리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합의 뒤에 치료를 더 받더라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합의를 미루거나, 향후치료비 항목을 금액으로 따로 적어 넣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을 통해 향후치료의 필요성과 비용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감정을 신청할 때 향후치료 항목을 질문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감정 결과에 그 내용이 빠지고, 뒤늦게 다시 감정을 받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처음부터 감정 사항을 빠짐없이 구성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치료 종결을 요구하는 시점도 살펴야 합니다. 보험사는 증상이 더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면 치료비 지급을 끊고 합의를 제안합니다. 그러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것과 치료가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 악화를 늦추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향후치료비의 대상입니다. 향후치료비가 다른 항목과 겹치지 않는지도 봅니다. 후유장해에 따른 소득 손해를 받으면서 같은 장해를 치료하는 비용을 따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험사는 중복이라고 다투기도 합니다. 치료의 목적이 기능 회복인지 유지인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지므로, 소견서에 치료의 목적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다툼을 줄입니다. 교통사고변호사가 향후치료비 쟁점에서 먼저 보는 것은 진료 기록에 앞으로의 치료 계획이 적혀 있는지입니다. 계획이 기록에 없으면 소견서를 새로 받아야 하고, 과거 진료 기록과 비교해 관련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자료가 갖추어지면 보험사의 제시액에 향후치료비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가 인정되면 그 돈은 실제로 치료를 받는지와 관계없이 손해로 지급됩니다. 반대로 합의나 판결에서 빠진 뒤에 받은 치료는 그 비용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 중인 상태에서 사건을 끝내려 한다면 남은 치료를 금액으로 미리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의사에게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기록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고, 종결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그 계획이 금액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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