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냉동배아의 처리와 이혼 작성일 : 2026-10-07 조회수 : 66

난임 치료를 받던 부부가 이혼을 앞두게 되면, 병원에 보관된 냉동배아를 어떻게 할지라는 낯선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재산도 아니고 자녀도 아닌 이 문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더라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영역이다. 법이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시술 당시의 동의서와 관련 법률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시술을 시작할 때 작성한 동의서다. 배아를 만들고 보관할 때 병원은 부부 양쪽에게 동의서를 받는데, 여기에는 보관 기간, 보관이 끝난 뒤의 처리 방법, 동의 철회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이혼이나 한쪽의 사망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정해 두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배아의 생성과 보관, 이용은 생명윤리 관련 법률의 규율을 받는다. 이 법률은 배아를 만들 때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한 사람은 일정한 경우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혼 과정에서 한쪽이 더 이상 배아의 보관이나 이용을 원하지 않는다면 동의 철회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혼 후 한쪽이 보관된 배아를 이용해 임신을 원할 수 있다. 그러나 배아는 두 사람의 동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다른 쪽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식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원하지 않는 부모 관계가 강제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다. 반대로 한쪽이 배아의 폐기를 원하고 다른 쪽은 보관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나이나 건강 문제로 다른 방법의 임신이 어려운 쪽에게는 그 배아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다툼이 깊어진다. 이런 상황은 판단 기준이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은 영역이어서, 동의서 내용과 양쪽 사정을 종합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배아를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배아는 생명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다뤄지기 때문에 일반 재산처럼 가치를 매겨 나누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배아 문제는 재산 분할과 분리해 별도로 합의하거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은 협의다. 이혼 협의 과정에서 배아를 폐기할지, 연구 목적으로 기증할지, 일정 기간 보관한 뒤 처리할지를 두 사람이 합의하고, 그 내용을 병원에 함께 통보하는 방식이다. 합의 내용은 이혼 합의서나 조정 조서에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좋다. 병원과의 관계도 확인해야 한다. 병원은 동의서에 따라 배아를 관리하므로, 부부 중 한쪽의 요청만으로 처리 방법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혼 사실과 합의 내용을 병원에 알리고, 병원이 요구하는 절차와 서류를 확인해 두어야 이후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보관 기간이 끝나 가는 경우에는 시간이 쟁점이 된다. 법에서 정한 보관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폐기 절차가 진행되므로, 다툼이 있다면 그 전에 의사를 정리해야 한다. 병원에서 보관 연장이나 처리에 관한 안내가 오면 무시하지 말고 상대와 협의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한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배아 문제를 임시로 어떻게 둘지도 정해 둔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어느 쪽도 배아를 이용하거나 폐기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상대가 일방적으로 이식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면 병원에 이의를 미리 알리는 것도 방법이다. 이미 배아 이식으로 자녀가 태어난 경우라면 그 자녀는 다른 자녀와 똑같이 친권과 양육, 양육비의 대상이 된다. 출생 경위와 관계없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시술 과정의 갈등을 자녀 문제와 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배아를 다른 부부에게 기증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기증은 원래 부부 양쪽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기증받는 쪽의 자격과 절차도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다. 이혼 과정에서 한쪽만 기증을 원한다면 결국 동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기증을 선택지로 삼으려면 두 사람의 합의가 먼저다. 시술 비용과 관련된 정산도 함께 다룰 수 있다. 난임 시술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을 공동 재산에서 냈는지 한쪽이 부담했는지가 재산 분할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시술비 지원을 받았다면 그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다. 한쪽이 사망한 뒤의 배아 문제도 미리 생각해 둘 수 있다. 이혼 협의 중에 한쪽이 갑자기 사망하면 남은 배아를 어떻게 할지 다시 문제가 되는데, 사망한 사람의 동의 없이 배아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동의서나 합의서에 이런 경우의 처리 방법까지 적어 두면 남은 가족 사이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이 문제를 상의할 때는 시술 동의서 사본, 보관 기간과 비용 자료, 병원과 주고받은 안내문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동의서의 문구 하나가 결론을 좌우할 수 있어, 원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냉동배아의 처리는 법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깊은 감정이 얽힌 문제다. 서로의 상처를 고려하면서도 동의서와 법의 원칙에 기대어 차분히 정리할 때, 두 사람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가까워질 수 있다. 무엇보다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필요하다면 상담의 도움을 받아 각자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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