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변호사 회식 추행과 회사의 조사 의무 작성일 : 2026-10-07 조회수 : 61

회식 자리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추행을 당한 뒤 회사에 알려야 할지 고민하며 성범죄사건변호사를 찾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회사는 법에 따라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 먼저 회식 자리에서의 추행이 직장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비용을 부담했거나 상사가 참석을 사실상 요구했거나 부서 단위로 열린 자리라면 업무와 관련된 자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회사의 조치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피해자는 회사의 고충 처리 창구나 인사 부서, 성희롱 고충 상담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서면이나 이메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알렸는지 기록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회사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는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를 맡은 사람이 사건을 퍼뜨린다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이 됩니다. 조사 기간 중에도 피해자 보호 조치는 곧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는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가해자와의 분리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조치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부서 이동은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 쪽을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가해자를 징계하고 근무 장소를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징계 수위를 정할 때도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조치를 미루거나 축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처리한다면 고용노동 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신고 이후 해고, 전보, 승진 누락, 업무 배제, 따돌림이 생긴다면 이를 기록해 두어야 하며, 이런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조사와 별개로 형사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상사의 지위를 이용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검토됩니다. 회사의 조사 결과와 형사 절차의 결과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어느 한쪽의 결론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회식에 함께 있었던 동료들의 진술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동료들이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진술을 꺼릴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 동료에게 털어놓은 메시지나 귀가 후 가족에게 보낸 연락처럼 객관적인 기록을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술자리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마셨느냐고 묻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회식 분위기나 음주는 가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회사도 조사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사업장이라 고충 처리 기구가 없거나 사업주 본인이 가해자라면 내부 절차에 기대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 관서 진정과 형사 고소를 바로 검토하고, 지역의 상담 기관을 통해 절차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식 이후 귀가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업무 관련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사가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며 같은 차에 탄 경우처럼 회식의 흐름이 이어진 상황이라면 직장과 관련된 사건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회사에 신고할 때 회식에서 귀가까지의 경위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결과를 통보받을 권리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는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며, 피해자는 그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회사 안의 다른 피해자가 함께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회식 자리에서 비슷한 행동을 반복했다면 회사는 전체적인 조사를 해야 하며, 피해자들은 서로의 신원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조사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회사 내부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른 경로로 사건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 공개나 대질은 피해야 합니다. 회사 조사와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는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성범죄사건변호사와 상의해 신고 방식과 증거 정리, 보호 조치 요청을 한꺼번에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가 일터를 잃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회식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생긴 피해를 알리는 것은 조직을 해치는 일이 아니라 조직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피해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어떤 관계나 분위기보다 앞섭니다. 회사의 대응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의 근무 환경은 계속 살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징계 후 같은 공간으로 돌아오거나,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져 피해자가 고립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회사에 추가 조치를 요청하고, 그 과정도 기록해 두면 필요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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