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무죄와 양형의 갈림길 작성일 : 2026-08-31 조회수 : 4

사건을 맡기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대개 이길 수 있느냐다. 그런데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며 먼저 나누는 것은 승패의 예측이 아니라, 이 사건이 무죄를 다투는 사건인지 양형을 다투는 사건인지의 판단이다. 이 갈림길을 잘못 잡으면 방어의 방향 전체가 어긋나기 때문이다. 두 길은 준비하는 것도, 법정에서 말하는 것도 정반대에 가깝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다. 그런 일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는 방향이다. 이 길에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허점을 찾고,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며, 유리한 정황을 모으는 데 힘이 집중된다. 목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양형을 다투는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되 형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둔다.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대신 반성의 진정성,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사정,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같은 유리한 정상을 쌓는다. 여기서는 다투는 태도보다 책임을 인정하고 수습하려는 태도가 유리하게 작용한다. 문제는 이 두 방향이 동시에 가기 어렵다는 데 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깊이 반성한다고 말하면 어느 쪽도 진정성을 얻지 못한다. 끝까지 부인하다 유죄가 선고되면 반성의 여지가 좁아지고, 반대로 섣불리 인정하면 다툴 수 있었던 사건에서 방어를 포기한 결과가 된다. 그래서 방향 설정이 사건의 초반에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된다. 방향을 정하는 기준은 증거의 상태다. 공소사실을 다툴 만한 실질적 근거가 있는지,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 그 증거가 어떻게 수집됐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감정이나 억울함만으로 무죄의 길을 택하면 위험하고, 다툴 여지가 분명한데 겁을 먹고 인정하는 것도 손해다. 현실에서는 두 길의 요소가 섞인 사건도 많다. 일부 사실은 인정하되 범죄의 성립이나 정도를 다투는 경우, 주된 혐의는 부인하되 부수적인 부분은 인정하는 경우다. 이럴 때는 어디까지를 다투고 어디부터 인정할지의 경계를 정교하게 그어야 하며, 그 경계가 곧 전략의 핵심이 된다. 시점의 문제도 있다. 방향은 한 번 정하면 끝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며 드러나는 증거에 따라 재검토될 수 있다. 다만 방향을 자주 바꾸면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리므로, 바꿀 때는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전환이 자연스럽게 설명돼야 한다. 피고인의 의사가 이 결정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무죄를 다투는 길은 유죄가 선고될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이고, 양형을 다투는 길은 유죄를 전제로 형을 줄이는 선택이다. 각 길의 위험과 이득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본인이 납득하고 정해야, 이후 절차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법정에서의 태도도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두고 치밀하게 반박하고, 양형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수습의 노력을 진솔하게 전한다. 이 태도가 방향과 어긋나면, 예컨대 부인하면서 반성문을 내면 재판부에 혼란과 불신을 준다. 잘못된 방향 설정의 비용은 크다. 다툴 수 있었던 사건을 포기하면 억울함이 남고, 다툴 수 없는 사건을 끝까지 부인하면 반성의 기회를 잃는다. 두 실수 모두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초반의 냉정한 진단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두 길 사이에서 예비적으로 대비하는 방법도 있다. 주된 방향으로 무죄를 다투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도 함께 준비해 두는 식이다. 다만 이 병행은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는 주된 방향과 어긋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가족과 주변의 이해도 방향 설정에 영향을 준다. 당사자가 어느 길을 택했는지 주변이 이해하지 못하면, 법정 밖에서의 언행이 방향과 어긋나 불필요한 오해를 낳기도 한다. 정해진 방향을 주변과 공유하고 일관되게 움직이는 것이 방어의 통일성을 지킨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역할은 이 갈림길에서 증거를 냉정하게 읽고 두 길의 득실을 피고인에게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사건의 사실과 증거가 정하는 것이지 희망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판단을 함께 내리는 것이 조력의 출발점이다. 무죄냐 양형이냐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사건을 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다. 어느 세계에 설지를 먼저 정하고 그 세계의 문법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방향 없이 헤매지 않는 방어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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