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을 가족이 성년후견 중일 때 작성일 : 2026-11-04 조회수 : 2

가족이 세상을 떠났는데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 가운데 치매나 장애로 성년후견을 받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포기나 분할 협의를 누가 대신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상속 절차에서 피성년후견인의 몫은 성년후견인이 대리하고, 후견인과 이해가 부딪치면 특별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이 대신 나서야 합니다. 성년후견이란 무엇일까요. 질병이나 장애, 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이 대리하도록 정합니다. 피성년후견인도 재산을 물려받을까요. 그렇습니다. 판단 능력과 관계없이 고인의 배우자나 자녀라면 법이 정한 몫을 받습니다. 다만 스스로 승인이나 포기, 분할 협의를 할 수 없으므로 후견인이 대신 결정하게 됩니다.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고인의 재산과 빚을 조사해 그대로 받을지, 포기할지, 한정승인을 할지를 정하고, 다른 가족과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합니다. 민법은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이런 중요한 결정에 그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부딪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후견인도 같은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가족이라면, 분할 협의에서 자기 몫을 늘리면 피후견인의 몫이 줄어드는 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치매로 후견을 받는데 자녀가 후견인이라면 이런 충돌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민법은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대해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고,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게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할 협의는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될까요. 민법은 물려받을 사람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고인의 사망과 자신이 물려받는 사람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후견인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재산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후견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족 가운데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후견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누구도 그 사람을 대신해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먼저 청구해 후견인을 세워야 합니다.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라면 다를까요. 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특정후견은 특정한 사무에 한해 후원합니다. 어떤 후견인지에 따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심판문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가족끼리 합의만 하면 피후견인 몫도 정리된다는 생각입니다. 피후견인을 정당하게 대리하는 사람이 참여하지 않은 합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등기소나 은행도 후견 관련 서류를 요구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후견인이 피후견인 몫을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포기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크게 줄이는 결정이어서 후견감독인의 동의나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빚이 더 많다는 근거 없이 포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할 협의에서 피후견인 몫은 어떻게 정할까요. 법원은 피후견인의 생활과 치료에 필요한 재산이 확보되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피후견인에게 법정 비율보다 지나치게 적은 몫을 주는 협의라면 특별대리인이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은 누가 관리할까요. 피후견인의 재산이므로 후견인이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가정법원이나 후견감독인에게 재산 상황을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자기 재산과 섞어 쓰면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준비할 서류는 무엇일까요. 고인의 기본 증명 서류와 가족관계 증명 서류, 성년후견 개시 심판문과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그 동의서,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면 선임 심판문, 재산과 빚의 목록이 기본입니다.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먼저 후견이 이미 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어서 후견인이 고인의 재산과 빚을 조사합니다. 그다음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해가 부딪치는지 보고, 필요하면 특별대리인을 세워 협의나 포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후견 개시나 특별대리인 선임에는 가정법원의 심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이 다가온다면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분할 협의에 참여할 다른 가족은 피후견인의 생활비와 치료비가 어떻게 마련될지를 함께 고려한 분할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법원이나 특별대리인의 검토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질문도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어떤 후견을 받고 있는지,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누구인지, 후견인도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인지, 고인의 빚이 많은지를 정리하면 대리 구조를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피성년후견인의 몫은 후견인이 대리하되 후견인과 이해가 부딪치면 특별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이 나서야 하고, 기간은 후견인이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됩니다. 상속 절차에 후견 중인 가족이 있다면 후견 심판문과 감독인 여부부터 확인하고, 이해 충돌이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먼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피후견인의 몫이 정해진 뒤에는 그 재산의 관리 계획을 함께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 관련 서류는 은행과 등기소에서 반복해 쓰이므로 여러 부 발급해 두세요. 가족 사이에서는 피후견인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공유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새 후견인이 진행 상황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협의가 끝나면 법원에 보고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빠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피후견인의 건강 상태가 바뀌면 후견의 범위를 다시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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