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치매 시기 재산 처분을 둘러싼 다툼 작성일 : 2026-11-04 조회수 : 2

피상속인이 생전에 치매나 인지 저하를 겪던 시기에 부동산을 넘기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언을 남겼다면, 사망 후 그 처분의 효력을 두고 가족 간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 행위가 유효한지, 곁에서 돌보던 가족이 재산을 관리하며 쓴 돈을 어떻게 정산할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은 의사능력의 개념과 판단 기준, 후견 제도와의 관계, 다툼의 절차, 쟁점, 준비 자료, 질문을 정리합니다. 먼저 의사능력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며, 이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를 한 시점에 실제로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가 개별적으로 검토됩니다. 판단 기준은 행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물건 구입처럼 단순한 행위보다 부동산 증여나 담보 설정, 큰 금액의 대출처럼 결과가 중대하고 내용이 복잡한 행위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이해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날이라도 행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셈입니다. 후견 제도와의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위해 법원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같은 제도를 통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미리 계약으로 후견인을 정해 두는 임의후견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된 뒤 본인이 한 행위는 일정한 범위에서 취소할 수 있어, 후견 개시 여부가 효력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후견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의사무능력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는 진료 기록과 인지 기능 검사 결과, 장기요양 등급 판정 자료, 당시 생활 모습에 관한 진술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되며, 필요하면 법원이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감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행위 시점과 가장 가까운 기록이 특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자주 문제 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싼값에 넘긴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간병하던 가족이 고인의 통장과 카드를 관리하며 큰 금액을 인출한 경우이며, 마지막은 판단 능력이 의심되는 시기에 유언이나 보험 수익자 변경을 한 경우입니다. 각각 다투는 방법과 증거가 조금씩 다릅니다. 증여나 매매가 문제라면 상속인은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전등기의 말소나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가졌던 권리를 상속인이 이어받아 행사하는 구조이므로, 상속인 지위를 먼저 확인하고 다른 상속인과 함께 진행할지 단독으로 진행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예금 인출이 문제라면 사용처가 핵심입니다. 간병비, 병원비, 생활비처럼 고인을 위해 쓴 돈이라면 정당한 지출로 인정될 수 있지만,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개인 용도로 쓴 것이 드러나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출한 쪽은 영수증과 지출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형사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빼돌렸다면 횡령이나 배임이 거론될 수 있는데, 가족 사이의 재산 범죄에 관한 처벌 특례 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정 논의가 이어져 왔으므로 현재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민사 다툼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절차 흐름을 보면, 먼저 문제 되는 행위의 날짜와 내용을 특정하고, 그 무렵의 의료 기록과 금융 기록을 확보합니다. 이어 다른 상속인과 상황을 공유하고, 보전 조치로 재산의 추가 처분을 막은 뒤 무효 확인이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의료 감정과 금융 거래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다투는 지점은 의료 기록의 해석입니다. 같은 기록을 두고도 한쪽은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다른 쪽은 일상생활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 검사 점수의 의미, 그 무렵 고인이 은행 창구나 공증 사무소에서 보인 모습 등 여러 자료를 함께 보아야 설득력 있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준비 자료로는 고인의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 인지 기능 검사 결과, 장기요양 인정서, 요양 시설 기록, 문제 된 증여 계약서와 등기 서류, 금융 거래 내역과 인출 전표, 은행 창구 거래 시 남은 기록, 간병 일지와 지출 영수증, 당시 고인을 만난 사람들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공증을 받은 증여라면 다툴 수 없나요? 공증은 작성 절차와 당사자 확인에 관한 신뢰를 높이지만, 그 자체로 당시 판단 능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 기록 등으로 의사능력 부족이 입증되면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치매 시기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은 진단명보다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판단 능력과 행위의 복잡성, 그리고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의료 기록과 금융 기록을 시간 순서로 맞춰 보는 작업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부모의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면 생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후견 제도를 활용해 재산 관리의 책임자를 정하고, 가족 중 누군가 통장을 관리한다면 지출 내역을 기록해 다른 가족과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습관이 사망 후 분쟁을 크게 줄여 줍니다. 효력 판단과 반환 범위는 법에서 정한 기준과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치매 시기 재산 처분에 의문이 있다면 기록부터 확보한 뒤 상속 사건을 다뤄 본 법률가와 상의해 다툼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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