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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공유 오피스 사무 공간 사건
작성일 : 2026-10-30 조회수 : 3
여러 회사가 함께 쓰는 공유 오피스 라운지나 회의실에서 다른 회사 직원에게 피해를 당했다면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전에 이것부터 알아 두면 좋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이 아니어서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와 운영사 조치를 중심으로 대응을 짜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와 상급자, 같은 사업장 근로자 사이의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공유 오피스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속 회사가 달라 이 규정을 바로 적용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객 등 업무 관련자에 의한 성희롱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상대가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거나 업무로 만나는 사람이라면 피해자는 소속 회사에 고충을 알리고 근무 장소 변경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적용 법이 나뉩니다. 라운지에서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졌다면 형법의 강제추행, 회의실이나 휴게 공간에서 몰래 찍었다면 성폭력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문제 됩니다.
메신저나 이메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사끼리 쓰는 커뮤니티 앱이나 메신저로 음란한 말이나 사진을 보냈다면 성폭력 특례법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검토됩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거나 자리를 따라 옮겨 다니는 행동이 반복되면 스토킹 처벌 규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같은 층을 쓰는 사이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한 반복 접근은 스토킹 범죄가 되며 접근 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특정하고 행위를 확인하는 데는 출입 카드 기록이 유용합니다. 공유 오피스는 입주사별로 출입 카드나 앱을 발급하므로, 언제 누가 어느 구역에 출입했는지 기록이 남아 상대의 소속과 동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용 공간 영상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라운지와 복도, 출입구 영상은 운영사가 관리하며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하고, 회의실 안은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출입 기록과 예약 기록으로 시간을 맞춰 봅니다.
증거로 모아 둘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출입 기록과 회의실 이용 내역, 피해 시각과 장소 메모, 받은 메시지 화면, 운영사에 알린 기록, 공용 공간에서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대표적입니다.
운영사에 요구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유 오피스 이용 약관은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용 제한이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상대의 출입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사에는 피해자 보호 조치도 함께 요청합니다. 상대와 다른 층이나 구역으로 자리를 옮겨 주거나, 라운지 이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회의실 배정을 분리해 마주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소속 회사에도 알릴지는 피해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회사에 알리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재택 근무, 유급휴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건이 사내에 알려지는 것이 걱정된다면 알릴 범위와 담당자를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속 회사에 알릴 때는 비밀 유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충 처리 절차는 대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내용을 알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이 점을 분명히 요청해 두면 됩니다.
흔한 오해는 다른 회사 사람이라 문제 삼을 방법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이 애매하더라도 형사 고소와 운영사 이용 제한, 스토킹 접근 금지 같은 수단이 있어 대응 경로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오해는 업무 미팅 자리였으니 신고하면 사업에 불이익이 생긴다는 걱정입니다. 업무 관계를 이유로 성적 피해를 참아야 할 의무는 없으며, 업무 관련자에 의한 피해라면 오히려 소속 회사에 보호 조치를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인천에서는 송도와 청라처럼 신도시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공유 오피스가 늘었습니다. 스타트업과 지사, 연구 인력이 같은 층의 라운지와 회의실을 함께 쓰는 구조라 서로 이름도 모르는 사람과 공간을 나누는 일이 일상이고, 그만큼 운영사의 역할이 커집니다.
신고 이후 절차는 관할 경찰서의 피해자 조사로 시작됩니다. 경찰이 출입 기록과 영상을 확보해 상대를 조사하고 사건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과 겹치지 않게 조사 일정을 조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상담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공유 오피스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 규정보다 형사 고소와 운영사 이용 제한이 대응의 중심이고, 출입 카드 기록과 공용 공간 영상이 증거의 출발점입니다. 기록 보존을 요청한 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와 고소 범위와 소속 회사에 알릴 범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다음 행동입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질문도 있습니다. 상대를 업무 관련자로 볼 수 있는지, 운영사 약관에 어떤 이용 제한 근거가 있는지, 소속 회사에 알리면 어떤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지 같은 질문을 적어 가면 좋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자리를 찾아가지 말고, 메시지나 출입 기록 같은 자료를 지우지 말며,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운영사가 미리 마련해 둘 수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 공용 공간 이용 수칙에 성적 괴롭힘 금지와 신고 창구를 적어 두고,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확인과 분리 조치를 진행하는 절차를 갖추면 입주사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공간이 여러 회사의 공용 공간이라는 이유로 피해가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기록을 남기고 운영사와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업무 공간의 안전을 되찾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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