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변호사 기초재산 산정과 증여재산 평가 방법 작성일 : 2026-10-28 조회수 : 3

유류분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결국 자신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 답을 구하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정하고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계산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계산의 개념과 기준, 진행 절차, 쟁점, 준비 자료, 유의점,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다. 유류분은 법에서 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남겨 두도록 한 최소한의 몫으로, 법정상속분에 법에서 정한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계산은 기초재산 확정, 각자의 유류분액 산정, 실제 받은 재산 공제, 부족분 확정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 개정 논의로 권리자 범위 등이 달라지고 있어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기초재산은 고인이 사망 당시 가진 적극재산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빼서 구한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시기와 관계없이 포함되고,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사망 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 포함된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오래전에 증여된 부동산도 사망 당시의 시가로 다시 평가하므로 증여 당시보다 가치가 크게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다. 현금 증여는 증여 당시의 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이 쓰인다. 계산의 출발은 재산 자료를 모으는 것이다. 고인 명의 재산은 사망자 재산 통합 조회로, 부동산 증여는 등기부로, 현금 증여는 계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한다. 소송 전에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 파악된 범위에서 대략적인 계산을 해 보고 소송 중에 자료를 보완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고인 계좌의 과거 거래를 확인하고, 부동산은 법원 감정으로 시가를 정한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기초재산과 부족분이 구체적으로 계산되고, 그에 맞춰 청구 금액을 확장하거나 감축한다. 반환 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사정에 따라 가액반환이 이루어진다. 자주 다투는 쟁점은 어떤 지원이 증여로서 기초재산에 들어가느냐다. 생활비나 통상적인 학비, 경조사 비용처럼 부양 의무의 범위에 있는 지원은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결혼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 사업 자금처럼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만한 지원은 특별수익으로 평가된다. 생명보험금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뒤 스스로 비용을 들여 가치를 높인 부분도 쟁점이 된다. 고인이 보험료를 내고 특정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금이 증여로 평가되는지, 증여 부동산에 수증자가 건물을 지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등이 사안별로 다투어진다. 준비할 자료로는 고인의 가족관계 서류, 고인 명의 재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와 소유권 이전 경위, 고인 계좌의 거래 내역, 보험 계약 내역, 각 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여 주는 자료, 상속채무 자료 등이 있다. 자신이 받은 증여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함께 정리해 두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 반환 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계산도 쟁점이 된다. 유증을 받은 사람과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이 함께 있다면 유증을 먼저 반환 대상으로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를 대상으로 하는 순서가 있다. 같은 순위의 반환 의무자가 여럿이라면 각자 받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 범위가 정해진다. 공동상속인이 반환 의무자라면 자신의 몫을 넘어 받은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도 판례가 정리한 기준이다. 흔한 실수는 증여 당시의 금액으로 계산해 실익을 잘못 판단하는 것이다. 평가 시점이 상속 개시 당시라는 점을 반영하지 않으면 청구 범위를 지나치게 작게 또는 크게 잡을 수 있다. 감정 결과에 따라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계산에 몰두하다 시효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정확한 금액을 알기 전이라도 반환 의사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표시해야 하며, 소송에서는 일부를 먼저 청구한 뒤 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 오래전에 받은 증여도 계산에 들어가느냐는 것이 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증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오래된 증여일수록 자료 확보가 관건이 된다. 고인에게 빚이 많았다면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질문도 많다. 상속채무는 기초재산에서 공제되므로 채무가 많으면 기초재산이 줄어들고 각자의 몫도 줄어든다. 채무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계산의 전제가 된다. 유류분변호사와 계산 구조를 검토할 때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 각 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고, 평가가 필요한 재산을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 기초재산과 평가 방법이 정리되면 청구 실익과 대응 방향이 훨씬 분명해진다.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상대방이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도 있다. 소송 중에는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으로 상대방이나 금융기관이 가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을 특정할수록 자료 확보가 수월하므로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직접 계산한 금액과 판결 금액이 다를 수 있느냐는 질문도 있다. 기초재산에 포함될 증여의 범위, 감정 결과, 특별수익 해당 여부 판단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사전 계산은 방향을 정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류분 계산 결과는 재산 구성과 증여 내역, 평가 방법, 입증 자료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된다. 시효를 관리하면서 자료를 차분히 모으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청구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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