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가해자 직장에 알려도 되는지 작성일 : 2026-10-28 조회수 : 3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가 다니는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도 되는지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묻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진실이라도 가해자 직장에 알리는 행위는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같은 직장이라면 정식 고충 창구에 신고하고, 다른 직장이라면 수사 절차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진실을 말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며,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공연성은 생각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만 알렸다는 사정도 안심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적 분노나 보복의 의도가 섞이면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공익성 판단에서는 여러 사정을 봅니다. 알린 상대가 누구인지, 알린 내용이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 표현 방식이 모욕적이었는지, 다른 피해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인터넷에 올리면 위험이 더 커집니다. 회사 게시판, 익명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에 글을 올리면 전파 범위가 넓어지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주변 동료에게 퍼뜨리는 것과 정식 신고는 다릅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동료들에게 사적으로 알리는 대신 회사의 고충 처리 창구나 인사 부서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식 신고는 법이 예정한 절차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은 회사에 조사와 보호 조치 의무를 지우고 있어, 신고 행위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할 때도 범위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부서에 사실 위주로 서면 제출하고, 신고 사실을 다른 동료에게 알리거나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자가 다른 회사에 다닌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 회사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사에 알리는 행위가 공익보다 개인적 제재 목적으로 보일 수 있고, 명예훼손 위험이 커집니다. 공무원 등은 수사기관 통보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소속 기관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직접 알릴 필요가 크지 않습니다. 교원이나 의료인처럼 자격과 관련된 직업도 비슷합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자격이나 취업 제한이 따를 수 있으므로, 처벌과 직업상 제재는 공식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라면 취업 제한 제도가 작동합니다. 성적 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법원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는 사실이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진실이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오히려 고소당해 절차가 길어지고 마음고생이 커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알리면 가해자가 해고될 것이라는 기대도 오해입니다. 회사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생활 문제로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어, 기대한 결과는 얻지 못하고 법적 위험만 남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안은 수사기관 고소입니다. 고소하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공무원 등은 통보 제도를 통해 소속 기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접근 차단이 필요하다면 법원과 경찰의 조치를 이용합니다. 스토킹 처벌 규정에 따른 잠정조치, 피해자 신변보호 요청 등으로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직장이라면 분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정식 신고하면서 근무 장소 변경이나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하면 회사가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도 선택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공개된 법정 절차로 진행되며, 가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렸다면 지금부터 조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말고,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 기록해 두며, 게시한 글이 있다면 삭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린 경위와 목적, 공익성을 보여 줄 사정을 정리하고, 관련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제출합니다. 정리하면 가해자 직장에 직접 알리는 것은 진실이라도 명예훼손 위험이 있고, 같은 직장이면 고충 창구 신고가, 다른 직장이면 고소와 공식 통보 제도가 안전한 길입니다. 알릴지 고민 중이라면 행동하기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의해 공익성과 대안을 따져 보는 것이 다음 행동입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질문입니다. 가해자와 같은 직장인지, 가해자가 공무원이나 교원인지, 이미 누구에게 알렸는지, 고소를 진행 중인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분노가 큰 상황일수록 즉흥적인 공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뒤 공식 절차를 이용하면 피해자가 법적 다툼에 휘말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담 기관의 지원을 함께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적 대응과 심리적 회복은 함께 가야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정식 신고를 했는데 회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노동관서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공식 절차이므로 동료에게 퍼뜨리는 방식보다 법적 위험이 훨씬 적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알린 상대와 표현,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정을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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