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임 이후 해임과 교체가 필요할 때 절차 작성일 : 2026-10-28 조회수 : 3

변호사선임 이후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사건 방향에 이견이 생겨 변호인을 바꾸고 싶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위임 계약 해지의 법적 의미, 교체를 고민할 때 먼저 할 일, 해지 절차와 비용 정산, 자료 인계와 새 변호인 선임, 절차상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위임 계약이어서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고, 계약서에 해지와 정산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적용됩니다. 교체를 고민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진행 상황을 제때 알려 주지 않는 경우, 사건을 담당한다고 들었던 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실무를 처리하는 경우,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큰 경우, 신뢰가 무너진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교체가 불가피한 문제인지가 달라집니다. 해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가 늦다면 원하는 보고 방식을 다시 정하고, 방향에 이견이 있다면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물어 설명을 들어 봅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대화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체 시점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기일이나 서면 제출 기한이 임박했을 때 교체하면 새 변호인이 기록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해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기일 사이에 여유가 있는 시점을 택하고, 불가피하다면 기일 연기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해지를 결정했다면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의사와 날짜, 자료 반환 요청, 비용 정산 요청을 명확히 적어 보내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 중심으로 간결하게 쓰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통지서에는 남은 기일 일정과 진행 중인 업무를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요청도 함께 적어 두면 인계가 수월해집니다. 비용 정산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착수금은 사건 착수의 대가로 보아 반환되지 않는다고 정한 계약도 있지만, 처리한 업무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면 일부 반환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실비는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다면 반환을 요청합니다. 해지 후에는 맡겼던 원본 자료를 돌려받고, 사건 기록과 제출 서면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새 변호인이 사건을 파악하려면 지금까지의 서면, 상대방 서면, 기일 진행 내역, 증거 목록이 필요하므로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돌려받을 때는 목록을 만들어 대조하면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변호인의 사임 또는 해임 사실과 새 변호인의 선임 사실이 신고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의 소멸은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이므로, 신고와 통지 절차가 마무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 변호인을 선임할 때는 이전 계약에서 겪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보고 방식, 담당 구조, 위임 범위, 비용 구조를 계약 전에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변호인과의 이견이 무엇이었는지도 솔직하게 설명해야 새 변호인이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국선변호인 교체가 사선 변호인 교체와 다르게 처리됩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하므로 의뢰인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고, 교체가 필요하다면 그 사유를 밝혀 법원에 선정 취소나 재선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선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선변호인과의 소통이 어렵다면 먼저 그 어려움을 직접 전달하고 접견이나 면담을 요청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용 정산이나 자료 반환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의심된다면 진정 절차도 있으므로, 관련 사실과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하면 지금까지 낸 비용은 돌려받지 못하나요? 계약 내용과 처리된 업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의 정산 조항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업무 처리 내역을 요청해 정산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체 사실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변호인 교체 자체가 판단에 불리하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체 과정에서 기일이 지연되거나 주장의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기존 변호사가 자료를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의뢰인이 맡긴 자료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변호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 이후 교체를 고민한다면 먼저 문제를 대화로 확인하고, 해지를 결정했다면 시점과 비용 정산, 자료 인계, 사임과 선임 신고를 차례로 챙겨야 사건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흔한 실수는 감정적으로 연락을 끊어 버린 채 새 변호인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사무소가 사임 절차를 밟기 전까지 대리 관계가 남아 혼선이 생길 수 있고, 자료 인계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교체 과정에서 주고받은 연락은 모두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체 여부와 시점은 사건의 진행 단계와 남은 절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인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로운 변호인과는 처음부터 기대하는 소통 방식을 분명히 공유해 두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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