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이 주장하는 유류분 몫 작성일 : 2026-10-23 조회수 : 3

할아버지가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큰아버지에게 넘겨주었고, 그 뒤 할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아버지를 먼저 잃은 손자녀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을까. 대습상속으로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은 손자녀는 아버지가 가졌을 최소한의 몫도 함께 이어받는다. 그래서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몫이 침해되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글은 대습으로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최소한의 몫을 주장할 때의 기준과 쟁점을 정리한다. 먼저 권리의 출발점을 이해해야 한다.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은 먼저 사망한 부모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래서 그 부모가 살아 있었다면 주장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몫이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에게 넘어온다. 몫을 계산하는 기준도 먼저 사망한 부모다. 손자녀가 여럿이라면 부모가 가졌을 몫을 다시 나누어 갖는다. 손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할아버지의 다른 자녀와 같은 몫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며느리나 사위도 함께 자리를 이어받았다면 그들도 몫을 주장할 수 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권리를 가지므로, 최소한의 몫에 대한 권리도 함께 나누어 갖는다. 모든 경우에 이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제자매가 받을 차례였는데 그 형제가 먼저 사망해 조카가 자리를 이어받은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형제자매의 최소한의 몫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자리를 이어받은 조카도 이를 주장하기 어렵다. 계산 과정에서는 먼저 사망한 부모가 생전에 받은 지원이 중요하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서 집 마련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이미 몫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손자녀가 주장할 수 있는 부족분이 줄어든다. 손자녀 자신이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은 받은 시점에 따라 다르게 다뤄진다. 아버지가 살아 있던 때 받은 재산은 손자녀가 아직 물려받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때의 것이어서 미리 받은 몫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반면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받은 재산은 미리 받은 몫으로 반영될 수 있다. 청구의 상대방은 대개 할아버지에게서 많은 재산을 받은 큰아버지나 고모 같은 친척이다. 그들도 공동 권리자이므로 자기 몫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 책임을 진다. 계산할 때 이 점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 권리 행사에는 기간이 있다. 손자녀가 할아버지의 사망과 생전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아버지를 잃은 뒤 할아버지 쪽 친척과 왕래가 끊겨 증여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손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권리를 행사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도 함께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지 살펴야 하고, 필요하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증거를 모으는 일이 쉽지 않다. 할아버지 쪽 친척과 교류가 없었다면 어떤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알기 어렵다. 할아버지 명의였던 부동산의 등기 변동 기록을 거슬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다. 친척들의 반응도 예상해야 한다. 오래 연락하지 않던 손자녀가 갑자기 몫을 주장하면 감정적인 반발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계산 근거를 분명히 정리해 차분하게 요구하는 것이 좋다. 협상으로 정리할 여지도 있다. 친척들도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거가 분명하면 금전으로 정리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할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의 효력부터 살펴야 한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손자녀의 최소한의 몫을 침해했다면 그 범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상대방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반환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 재산이 그대로 있다면 지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팔았다면 그 가치를 금전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손자녀를 직접 돌봐 준 경우도 있다. 학비나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면 그 성격을 두고 친척들이 미리 받은 몫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지원 시기와 목적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청구를 결정하기 전에 할아버지의 남은 재산부터 확인해야 한다. 남은 재산에서 받을 몫이 충분하다면 생전 증여를 문제 삼지 않아도 부족분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대습상속으로 자리를 이어받은 손자녀가 몫을 주장하려면 먼저 아버지의 사망 시점, 할아버지가 생전에 넘긴 재산, 아버지와 손자녀가 각각 받은 지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한다. 이 표가 있어야 청구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다. 청구를 고민하는 손자녀라면 먼저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다. 같은 자리를 이어받은 가족끼리 방향이 다르면 친척들과의 협상에서 힘이 분산된다. 같은 손자녀라도 형제마다 받은 지원이 다르면 각자의 부족분도 달라진다. 형제들이 함께 청구한다면 각자의 계산을 따로 해 두는 것이 좋다. 권리를 주장하는 일은 먼저 떠난 부모가 가졌을 몫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그 의미를 친척들에게 설명하면 대화가 한결 부드러워진다.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계산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친척들과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순서다. 결국 이 권리는 부모의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에게 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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