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수감 중인 상속인의 참여 작성일 : 2026-10-21 조회수 : 3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면, 재산 정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상속전문변호사의 상담에서 이런 사건은 생각보다 자주 나온다. 수감 중이라도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는 그대로 있어서, 그 사람을 빼고 협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은 수감 중인 상속인이 절차에 참여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정리한다. 먼저 원칙부터 보자. 수감 여부는 상속인의 자격과 관계가 없다.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더라도 고인의 자녀나 배우자라면 다른 가족과 똑같이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갖는다. 수감 중인 상속인이 직접 서명하기 어렵다면 믿을 만한 가족에게 위임하는 방법도 있다. 위임장에 협의의 대상 재산과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교정시설의 확인 절차를 거친 인감증명을 함께 첨부해야 등기소나 금융기관에서 받아 준다. 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다. 그래서 수감 중인 상속인의 동의와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람을 빼고 협의서를 작성하면 등기소나 금융기관에서 받아 주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인감증명이다. 분할협의서에는 대개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수감자는 직접 행정기관에 가서 발급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교정시설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쳐 대리인이 발급받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시설에 절차를 문의해야 한다. 협의서 자체에 서명받는 일도 절차가 필요하다. 가족이 접견을 통해 서류를 설명하고, 교정시설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전달하고 돌려받아야 한다. 시설마다 서류 반입과 반출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수감 중인 상속인이 협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접견 시간이 짧고 자료를 자유롭게 보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핵심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미리 보내 검토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나중에 수감자가 출소한 뒤 협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설명 과정과 전달한 자료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수감 중인 상속인이 포기나 한정승인을 원할 수도 있다. 이 신고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하므로, 교정시설을 통해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일정을 서둘러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할 심판으로 갈 수 있다. 이때 수감자에게는 교정시설로 서류가 송달되며, 수감자가 직접 법정에 나오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의견을 내거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수감 중인 상속인의 몫을 누가 관리할지도 정해야 한다. 그 사람이 받을 재산을 가족이 대신 관리한다면 관리 방법과 정산 시기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다. 위임 범위는 좁고 분명할수록 좋다.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의 포괄적인 위임은 나중에 다툼의 원인이 되므로,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 협의에 서명할 권한인지 적어 두어야 한다. 가족 사이의 감정도 고려해야 한다. 수감 사유나 그동안의 관계 때문에 다른 가족이 협의를 서두르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협의는 나중에 다툼의 원인이 된다. 반대로 수감 중인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지키려면 가족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협의 내용을 확인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견을 받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다. 협의안을 서면으로 보내고 수감 중인 상속인이 동의하거나 수정 의견을 적어 돌려보내도록 하면, 접견 시간의 제약을 줄이면서 의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수감 중인 상속인이 협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재산 분배에 이의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며,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 협의서에 서명받기 전에 협의안의 최종본을 먼저 보내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서명 직전에 내용이 바뀌면 수감 중인 상속인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교정시설마다 서류 처리 기간이 다르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우편으로 서류를 주고받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기한이 있는 절차는 여유를 두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수감 중인 상속인이 출소를 앞두고 있다면 협의를 출소 이후로 미루는 선택도 가능하다. 다만 신고 기한이 있는 절차는 미룰 수 없으므로 무엇을 먼저 처리할지 순서를 정해야 한다. 수감자가 다른 지역 교정시설로 이송되는 경우도 있다. 이송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를 보내면 처리가 지연되므로, 서류를 보내기 전에 현재 수용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교정시설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정리하면 협의와 신고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서류가 여러 번 오가면 시간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수감 중인 상속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서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접견 시간이 짧다면 서신으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받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서면으로 주고받은 협의안과 회신은 모두 원본을 보관하자. 수감 중인 상속인의 의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된다. 협의가 끝나면 수감 중인 상속인에게도 협의서 사본과 처리 결과를 보내 두는 것이 이후 다툼을 줄이는 방법이다. 수감 중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재산 정리를 멈추게 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절차를 거쳐야 뒤탈이 없다. 결국 핵심은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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