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거짓 목록 제출과 형사 책임 작성일 : 2026-10-21 조회수 : 3

판결 뒤 진행한 재산명시신청 절차에서 채무자가 낸 재산 목록이 거짓으로 의심된다면, 채권자는 민사 절차와 별개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된다. 법은 재산 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채무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명시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의심을 증거로 바꾸는 과정과 고소의 실익을 차례로 짚어 본다. 채무자는 명시 기일에 재산 목록을 내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한다. 선서한 뒤 재산을 일부러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냈다면 거짓 목록 제출에 대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거짓 목록을 의심하게 되는 계기는 다양하다. 채무자가 고가의 차량을 몰고 다니는데 목록에는 차량이 없다거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래 계좌가 빠져 있다거나, 최근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긴 사실이 목록에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여러 기관에서 확인된 재산이 목록과 다르다면, 그 차이가 거짓 작성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가 된다. 과거에 처분한 재산도 목록에 적어야 한다.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최근에 처분한 재산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명시 직전에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넘기고 그 사실을 감췄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된다. 단순한 착오와 의도적인 누락은 구별된다. 채무자가 기억하지 못했거나 재산의 성격을 잘못 이해해 빠뜨린 경우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누락된 재산의 규모와 성격, 채무자가 그 재산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중요하다. 형사 절차는 고소로 시작한다. 채권자는 거짓 목록 제출 사실을 수사 기관에 고소하면서 명시 기일의 조서, 채무자가 낸 목록, 재산조회 결과, 숨겨진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재산을 숨기려는 행위가 더 적극적이었다면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범죄로 함께 검토될 수 있다.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양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거짓 목록 제출과는 별개의 범죄로 다루어진다. 형사 고소의 실익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고소로 채무자가 처벌받더라도 그것만으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사 절차의 압박으로 채무자가 변제 협의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아, 회수 전략의 일부로 활용되기도 한다. 고소를 협상 수단으로만 쓰려 해서는 안 된다. 근거가 부족한 고소는 오히려 무고나 다른 분쟁으로 번질 수 있고, 채무자가 반발해 협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객관적인 자료가 갖추어졌을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민사 절차는 계속 진행한다. 숨겨진 재산이 확인되었다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그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강제경매를 바로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가족에게 넘긴 재산이라면 그 처분을 되돌리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 채무자 쪽에서 보면 이 규정은 목록을 정직하게 써야 하는 이유가 된다. 재산이 없다면 없다고 적으면 되고, 빠뜨린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바로 법원에 보완하는 편이 낫다. 숨기려다 형사 처벌까지 받으면 상황은 훨씬 나빠진다. 채권자가 명시 기일에 출석했다면 채무자의 태도와 답변을 기록해 두자. 재산에 대해 물었을 때 어떻게 답했는지는 나중에 거짓을 증명하는 정황이 될 수 있다. 명시 기일 이후에 채무자의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도 쌓아 둔다. 영업 활동의 흔적, 차량 이용 모습, 부동산 거래 기록처럼 목록과 다른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중요하게 쓰인다. 다만 자료 수집은 적법한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수사 결과 기소되면 재판에서 거짓 작성 여부가 판단된다. 채권자는 피해자로서 의견을 낼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채무자가 변제를 제안해 오기도 한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민사상 시효 관리는 계속해야 한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시효가 진행되므로, 형사 결과만 기다리다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목록에 적힌 내용과 실제로 확인된 재산을 표로 나란히 정리하면 수사 기관이 차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재산마다 확인한 경로와 시점을 함께 적어 두면 증거의 신빙성도 높아진다. 재산명시신청 이후 채무자가 거짓 목록을 낸 것으로 보인다면 명시 기일 조서와 제출된 목록, 재산조회 결과, 숨겨진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고소 여부를 판단하자. 목록과 실제 재산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이다. 명시 절차는 채무자의 정직한 협조를 전제로 한다. 그 전제가 무너졌을 때 법이 마련한 장치가 형사 책임이다. 채권자에게 중요한 것은 처벌 자체보다 회수다. 형사 절차를 회수 전략 안에서 어떻게 쓸지 차분히 판단해야 한다. 증거가 갖추어지기 전에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재산조회와 집행 절차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정직하게 작성된 목록과 거짓 목록 사이의 차이는 결국 기록으로 드러난다. 그 기록을 차곡차곡 모으는 것이 채권자의 몫이다. 형사 절차와 민사 집행을 함께 관리하려면 각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한곳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놓친 기한 하나가 전체 전략을 흔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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