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직원 몰래 경쟁 사업 운영 작성일 : 2026-10-20 조회수 : 3

회사에 다니면서 몰래 같은 업종의 사업체를 차려 거래처와 일감을 빼돌렸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다. 회사는 믿고 맡긴 직원이 회사의 영업 기회를 자기 사업으로 돌렸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고, 직원은 개인 시간에 한 부업일 뿐이라고 말한다. 같은 상황을 두고 시각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어떤 경우에 형사 책임이 생기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와 무관한 업종이고, 근무 시간 외에 하며, 회사의 자원을 쓰지 않았다면 대개 취업 규칙상 겸직 문제에 그친다. 형사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자기 사업을 운영한 경우다. 가장 흔한 모습은 거래처를 빼돌리는 것이다. 회사의 영업 담당자가 회사로 들어와야 할 주문을 자신이 차린 업체로 돌리거나, 회사보다 싼 가격을 제시해 거래처를 옮기게 만드는 식이다. 직원은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어기고 회사의 영업 기회를 가로챘다면 임무 위배가 된다. 회사의 자원을 쓰는 경우도 문제 된다. 회사의 설비나 재료, 인력을 이용해 자기 업체의 일을 처리하거나, 회사의 견적 자료와 원가 정보를 자기 사업에 활용했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회사 명의로 받은 일을 자기 업체에 하청을 주고 차익을 챙겼다면 책임은 더 분명해진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직원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배우자나 친척을 대표로 세우고 실제 운영은 자신이 하는 방식이다. 수사기관은 명의가 아니라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따지므로, 명의를 빌렸다고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명의를 빌려준 가족이 사정을 알았다면 함께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회사에 손해가 생겼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요소다. 빼돌린 거래로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잃었거나, 회사의 자원을 사용해 비용이 늘었다면 손해가 인정된다.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것뿐 아니라 손해가 생길 위험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책임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회사가 맡지 않기로 한 일을 직원이 따로 처리했거나, 회사의 영업 범위 밖의 거래였거나, 회사가 이미 겸업을 알고 허락했다면 임무 위배로 보기 어렵다. 이를 주장하려면 회사의 허락이나 거래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다. 회사가 문제를 발견하는 경로는 다양하다. 거래처가 이상한 점을 알려 오거나, 동료 직원이 제보하거나, 회사의 매출이 이유 없이 줄어드는 것을 분석하다가 드러나기도 한다. 회사는 업무용 메일과 메신저, 견적서 발송 기록, 거래처와의 연락을 확인해 증거를 모은다. 회사 입장에서 대응할 때는 증거를 먼저 보존해야 한다. 해당 직원의 업무 기록과 거래처 연락 내역, 직원이 운영한 업체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거래처의 협조를 받아 주문이 어떻게 옮겨 갔는지 확인한다. 성급하게 직원을 추궁하면 자료가 사라질 수 있다. 민사상 조치도 함께 검토한다. 빼돌린 거래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경업 금지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사의 영업 비밀을 사용했다면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직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운영한 사업이 회사의 영업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업종과 거래처가 겹치지 않았다는 점, 근무 시간 외에 했다는 점, 회사의 자원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방어의 핵심이 된다. 문제가 드러났을 때 자료를 지우거나 거래처에 말을 맞춰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증거 인멸로 오해받아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직원이 회사를 그만둔 뒤 같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재직 중에 몰래 운영하는 것은 다르게 평가된다. 퇴사 후의 경쟁은 경업 금지 약정이나 영업 비밀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고, 재직 중의 운영은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로 형사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시점과 퇴사 시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원이 회사 고객에게 자기 업체를 직접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 명함을 들고 영업하면서 거래처에 더 싼 곳이 있다며 자기 업체 연락처를 건넸다면, 회사의 이름과 신뢰를 이용해 회사의 영업 기회를 가로챈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업무상배임죄는 직원이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기 이익을 챙겼는지를 묻는 범죄다. 부업을 하고 싶다면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허락을 받아 두는 것이 분쟁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미 다툼이 생겼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거래 내역과 업무 기록을 정리해 사실관계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순서다.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의 겸직을 일괄적으로 막기보다 허용 범위와 신고 절차를 분명히 정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인다. 규정이 모호하면 직원은 허락받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회사는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엇갈림이 생기기 쉽다. 퇴사를 앞둔 직원과는 거래처 인수인계와 자료 반환을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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