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계모임 곗돈 돌려주지 않을 때 작성일 : 2026-10-20 조회수 : 2

오랫동안 이어 온 계모임에서 곗돈을 모아 관리하던 계주가 차례가 된 계원에게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끊으면, 계원들은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부터 묻게 된다. 계모임은 이웃이나 지인끼리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도 없고 기록도 허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어떻게 다룰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계모임에서 계주는 계원들이 낸 돈을 모아 순서에 따라 지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계원들이 낸 곗돈은 계주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지급하기 위해 맡겨 둔 돈이다. 계주가 이 돈을 자기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쓰고 차례가 된 계원에게 주지 않았다면, 맡은 돈을 가로챈 것으로 횡령의 책임이 문제 된다. 반면 처음부터 계모임을 운영할 생각 없이 돈을 모았다면 사기가 문제 된다. 계주가 이미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계를 만들어 곗돈으로 다른 계의 구멍을 메우는 돌려막기를 했다면, 계원들을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는 횡령과 사기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계의 종류에 따라서도 법적 구조가 달라진다. 순번을 미리 정해 차례대로 받는 방식이 있고, 매번 이자를 걸고 경쟁해 먼저 받는 사람을 정하는 방식도 있다. 계원끼리 서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지, 계주와 각 계원이 따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지에 따라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가 달라진다.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계모임의 기록을 모아야 한다. 계원 명단과 순번표, 매달 곗돈을 보낸 송금 내역, 계주와 나눈 대화나 메시지, 계모임 단체 대화방의 기록이 중요하다. 현금으로 곗돈을 낸 경우라면 다른 계원의 진술과 수첩 같은 개인 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른 계원들과 함께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계주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피해를 입은 계원이 여럿일 가능성이 크다. 계원들이 함께 피해 내역을 정리하면 전체 규모가 드러나고, 계주가 여러 계를 동시에 운영하며 돌려막기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한다. 계주에게 반환을 요구할 때는 기록이 남는 방식을 택한다. 문자나 메신저로 정산을 요구하고, 응답이 없으면 내용을 정리해 서면으로 보낸다. 계주가 돈을 다른 곳에 썼다고 인정하는 답장이나 갚겠다는 약속은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고소 전에 따져 볼 부분도 있다. 이미 곗돈을 받은 계원과 아직 받지 못한 계원 사이에 이해관계가 다르다. 먼저 돈을 받은 계원은 계속 곗돈을 내야 할 의무가 남아 있고, 그 돈이 끊기면 계주도 지급을 못 하게 된다. 계주의 책임인지, 곗돈을 내지 않은 다른 계원의 책임인지 가려야 할 경우도 있다. 가족이나 오랜 이웃 사이의 계라면 감정적인 부담도 크다. 고소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 있어 망설이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주의 재산이 흩어져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대화로 해결할 여지가 있는지 먼저 살피되, 반환 약속이 반복해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서두르는 편이 낫다. 민사 절차도 함께 생각한다. 계주를 상대로 곗돈 반환을 청구하고, 계주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계주가 계모임을 여러 개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한 계의 곗돈으로 다른 계의 지급을 메우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계가 함께 무너지고, 피해자도 한꺼번에 늘어난다. 계원들은 자신이 속한 계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계주가 사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도 있다. 계주가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에게 곗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하고, 행방을 감췄다면 고소와 함께 계주의 재산을 빨리 파악해야 한다. 계주의 가족이 사정을 알고 돈을 받아 관리했다면 그 가족의 책임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계원 가운데 일부가 계주와 가까운 사이라면 진술이 엇갈릴 수 있다. 계주를 감싸려는 계원이 있으면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워지므로, 송금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피해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 계모임 규칙을 정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곗돈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다. 계주는 계원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계원은 맡긴 돈이라고 주장하는 식이다. 이럴 때는 처음 계를 만들 때 오간 대화와 순번을 정한 방식, 그동안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곗돈의 성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계모임의 곗돈 사건에서 횡령죄 성립 여부는 계주가 돈을 맡아 둔 지위에 있었는지, 그 돈을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썼는지가 핵심이다. 기록을 꼼꼼히 모으고 다른 계원들과 사실관계를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앞으로 계모임에 들어간다면 순번과 지급 방식, 계주의 역할을 문서로 정리하고, 곗돈은 기록이 남는 계좌로 주고받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정이 깊은 관계일수록 기록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자. 계모임을 정리할 때는 남은 계원들과 함께 앞으로의 지급 순서와 정산 방법을 다시 정해 두어야 추가 분쟁을 막을 수 있다. 감정이 앞서기 쉬운 자리일수록 정리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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