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공동 의뢰 변호사선임 점검 작성일 : 2026-10-20 조회수 : 3

형제 셋이 같은 편에 서서 다른 형제와 재산 분쟁을 하게 되면, 대리인을 한 명만 두고 함께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공동 의뢰 방식의 변호사선임은 비용을 나누고 주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함께 의뢰한 형제들 사이의 이해가 엇갈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처음에 무엇을 정해 두느냐가 중요하다. 이 글은 공동상속인이 함께 대리인을 선임할 때 점검할 사항을 정리한다. 먼저 공동 의뢰의 장점을 보자. 같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한 대리인이 관리하므로 주장이 엇갈리지 않고, 비용과 준비 부담도 나눌 수 있다. 상대방에게도 형제들이 한목소리를 낸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같은 편이라고 해서 이해가 늘 같은 것은 아니다. 함께 의뢰한 형제들 사이에서도 각자의 몫이 다르고, 누가 생전에 더 많은 지원을 받았는지, 누가 부모를 더 오래 모셨는지에 따라 서로 주장이 부딪힐 수 있다. 이런 이해의 충돌이 생기면 대리인은 형제 모두를 동시에 대변하기 어려워진다. 한 사람에게 유리한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불리하다면 대리인은 직업 윤리상 사건을 계속 맡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공동 의뢰 전에 내부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점검할 대표적인 질문이 있다. 형제들 가운데 생전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기여를 주장할 사람이 있는지, 조정이나 화해에 대한 생각이 비슷한지, 분쟁이 끝난 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이미 합의가 있는지다. 의사 결정 방식도 정해 두어야 한다.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항소할지 같은 중요한 결정을 전원 합의로 할지, 다수의 의견을 따를지 미리 약속해 두면 결정의 순간에 다툼이 줄어든다. 비용 분담 기준도 분명히 해야 한다. 똑같이 나눌지, 각자 얻게 될 몫에 따라 나눌지, 착수금과 성공 보수를 어떻게 나눌지를 위임 계약서나 형제들 사이의 합의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다. 대리인과 연락할 대표자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형제마다 따로 연락하면 대리인도 혼란스럽고 정보가 엇갈린다. 대표자가 대리인과 소통하고 그 내용을 다른 형제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정보 공유의 범위도 정해야 한다. 한 형제가 대리인에게만 털어놓은 사정을 다른 형제와 공유해도 되는지, 공동 의뢰인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보가 공유된다는 점을 서로 이해하고 시작해야 한다. 중간에 한 사람이 빠지는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소송 도중 한 형제가 상대방과 따로 합의하거나 의뢰를 철회하면 남은 형제들의 소송 전략이 달라진다. 이때 비용 정산과 진행 방식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 두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이해 충돌이 뚜렷하다면 처음부터 따로 대리인을 두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비용은 늘어나지만 각자의 이익을 온전히 대변받을 수 있고, 형제들 사이의 갈등이 대리인 선임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상담 단계에서 형제들이 함께 참석해 각자의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대리인은 그 자리에서 공동 의뢰가 가능한지, 충돌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해 알려 줄 수 있다. 공동 의뢰를 하면 대리인에게 전하는 정보도 일관되어야 한다. 형제마다 다른 사실을 전하면 대리인이 사건을 잘못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는 함께 정리해 하나의 자료로 전달하는 것이 좋다. 위임 계약서에 의뢰인을 누구로 적을지도 확인하자. 형제 모두를 의뢰인으로 할지, 대표자 한 사람만 의뢰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임하는 형태로 할지에 따라 이후 의사 결정과 비용 책임이 달라진다. 조정이나 화해 단계에서 의견이 갈릴 가능성은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 사람은 금액이 적어도 빨리 끝내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은 끝까지 다투고 싶어 할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의 처리 원칙을 미리 정해 두면 좋다. 분쟁의 상대방이 같은 부모의 자녀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대리인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더라도 가족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도록 소통의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공동 의뢰 중 한 형제가 다른 대리인에게 따로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금지된 일이 아니지만, 그 사실을 다른 형제와 기존 대리인에게 알려야 신뢰가 유지된다. 형제 가운데 해외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위임 절차가 더 복잡해진다. 현지에서 서명 인증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의뢰 초기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공동 의뢰 방식의 변호사선임은 형제들 사이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결정 방식과 비용, 정보 공유, 이탈 시 처리 방법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다. 사건이 끝난 뒤의 정산도 미리 정해 두자. 얻은 결과를 형제들 사이에 어떻게 나누고, 남은 비용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약속해 두면 마지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 공동 의뢰를 할지 각자 의뢰할지는 비용만이 아니라 형제 관계와 사건 구조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한다. 분쟁이 길어질수록 형제들의 생각도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단계마다 서로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좋다. 대리인에게도 형제들의 합의 내용을 공유해 두면 사건 진행 중 판단이 한결 분명해진다. 함께 시작한 분쟁이 형제들 사이의 새로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처음의 약속을 꼼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공동 의뢰는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기 전에 서로를 믿는다는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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