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에 붙은 부담과 이행 다툼 작성일 : 2026-10-20 조회수 : 3

아버지가 유언으로 장남에게 집을 주면서 어머니를 평생 모시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장남이 집만 받고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다면 다른 가족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조건이 붙은 유증을 부담부 유언 증여라고 부른다. 재산을 주는 대신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우는 방식이어서, 의무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기 쉽다. 이 글은 부담이 붙은 유언 증여의 효력과 이행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한다. 부담의 내용은 다양하다. 남은 배우자를 부양하라는 것, 고인의 반려동물을 돌보라는 것, 제사를 모시라는 것,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도움을 주라는 것 등이 흔하다. 부담은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지워지는 의무이고, 그 부담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받는 사람은 받은 재산의 가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부담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받은 재산보다 무거운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는 뜻이다. 부담의 무게가 재산의 가치를 넘는다면 넘는 부분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받은 재산이 줄어들면 부담도 함께 줄어든다. 다른 가족이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아 받은 재산이 줄었거나, 한정승인으로 일부가 빚을 갚는 데 쓰였다면 줄어든 비율만큼 부담도 가벼워진다. 받는 사람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언 가운데 그 부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취소되면 받은 재산은 원래대로 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 부담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도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예컨대 부양을 받아야 할 어머니가 장남에게 직접 부양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취소 청구는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담의 내용이 모호하면 다툼이 커진다. 어머니를 모시라는 것이 함께 살라는 뜻인지, 생활비를 드리라는 뜻인지, 병원비를 부담하라는 뜻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이행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고인의 의도를 보여 주는 다른 자료와 함께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유언을 쓰는 사람은 부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가 분명할수록 받는 사람도 의무를 명확히 알고, 다른 가족도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쉽다. 받는 사람이 부담이 너무 무겁다고 느낀다면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유언으로 주는 재산은 거절할 수 있으므로, 부담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받기 전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받는 사람이 거절하면 부담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그 재산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유언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았다면 이익을 얻는 사람이 스스로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어머니가 집을 직접 받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부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비용은 누가 낼까. 부담은 받는 사람의 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이 부담하지만, 그 범위는 받은 재산의 가치 안으로 제한된다. 가족 관계가 복잡한 경우 부담이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다른 형제들은 장남이 재산만 받고 의무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고, 장남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식이다. 이행의 기준을 가족이 함께 정해 기록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다. 반려동물 돌봄처럼 이익을 얻는 사람이 없는 부담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행을 감시할 사람이 마땅치 않으므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거나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확인 역할을 맡겨 두는 것이 좋다. 부담의 이행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평생 모시라는 식의 부담은 이행이 오래 이어지므로, 받은 사람의 사정이 바뀌어 이행이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할지를 가족이 함께 논의해 두는 것이 좋다. 부담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부담도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부모 부양이 부담이었는데 그 부모가 사망했다면 이후 의무는 끝나고, 받은 재산은 그대로 남는다. 받은 사람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린 뒤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취소의 효과가 산 사람에게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문제 되므로, 재산 처분 전에 부담 이행 방법을 합의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부담의 내용이 받는 사람의 생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그 효력이 다투어질 수도 있다. 사회 통념에 비추어 지나친 의무라면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담을 정할 때는 받는 사람의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유증에 붙은 부담을 둘러싼 다툼은 결국 고인의 뜻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다. 받는 사람은 의무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다른 가족은 이행 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행 상황은 가족이 공유하는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판단의 근거가 된다. 취소 청구는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먼저 대화로 이행 방법을 조정하고, 그래도 지켜지지 않을 때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순서가 가족 관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부담을 붙이려는 사람이라면 그 의무가 받는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결국 부담은 재산과 함께 고인의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다. 그 마음이 잘 전해지도록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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