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삼자 증여와 손해 인식 요건 작성일 : 2026-10-19 조회수 : 5

부모가 생전에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준 경우, 남은 자녀들은 유류분을 근거로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답은 그 증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주고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계산에 넣는 범위가 좁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가족 아닌 제삼자에게 준 증여가 최소한의 몫 계산에 들어가는 요건을 정리한다. 먼저 계산의 구조부터 보자. 최소한의 몫은 고인이 남긴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빚을 뺀 금액을 기초로 정한다. 이때 어떤 증여를 더할지가 중요한데,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함께 물려받는 가족에게 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계산에 들어간다. 반면 그 밖의 사람에게 준 증여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것만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오래전에 남에게 준 재산까지 모두 되돌리게 하면 거래의 안정이 무너진다는 이유다. 여기서 제삼자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이 포함된다. 사위나 며느리,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의 손자녀, 고인이 다니던 종교 단체, 공익 재단,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모두 해당할 수 있다. 가족처럼 지냈더라도 함께 물려받는 사람이 아니면 제삼자로 본다. 예외는 증여를 주고받은 양쪽이 남은 자녀들의 몫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경우다. 이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보다 앞선 증여도 계산에 들어간다. 그래서 오래된 증여를 문제 삼으려면 이 인식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았어야 할까. 법원은 증여 당시 그 증여로 고인에게 남는 재산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고인의 재산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양쪽이 알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 단순히 증여 금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인식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고인이 증여할 무렵의 재산 상태, 나이와 건강, 소득 상황, 증여한 재산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같은 사정을 모아 양쪽이 이를 알았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한다. 받은 사람의 처지도 중요하다. 고인과 가까이 지내며 재산 상황을 잘 알던 사람이라면 인식을 인정받기 쉽고, 고인의 사정을 전혀 몰랐던 단체라면 인정받기 어렵다. 증여를 받게 된 경위와 고인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증거로는 증여 당시의 대화 기록, 편지, 증여 계약서에 적힌 문구, 받은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한 말 등이 쓰인다. 고인이 재산을 거의 다 넘긴다는 사실을 받은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판단에 큰 영향을 준다. 손자녀에게 준 증여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손자녀가 받은 증여는 제삼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 이 기준이 적용되지만, 부모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그 자리를 이어받은 뒤에 받은 증여라면 함께 물려받는 사람에 대한 증여로 다뤄질 수 있다. 종교 단체나 공익 재단에 준 기부도 다툼이 된다. 고인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녀들의 몫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데, 결국 기간과 인식 요건을 따져 결론이 난다. 계산에 들어간다고 해서 받은 사람이 반드시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 남은 재산과 다른 증여로 자녀들의 부족액이 채워진다면 제삼자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반환 순서에서도 유언으로 받은 재산이 먼저 대상이 된다.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방어할 지점이 있다. 증여가 정해진 기간보다 앞서 이루어졌다는 점, 증여 당시 고인에게 충분한 재산이 남아 있었다는 점, 자신은 고인의 재산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증여 시점을 둘러싼 다툼도 생긴다. 계약은 오래전에 했지만 등기는 최근에 했다면 언제를 증여 시점으로 볼지가 쟁점이 되고, 그에 따라 기간 안에 드는지가 달라진다. 이런 사건은 사실관계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자료를 빨리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증여 당시의 상황을 보여 주는 기록과 증언을 찾기 어려워진다. 증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일부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일부는 그 전에 이루어졌다면 기간 안의 증여는 그대로 계산에 넣고, 그 전의 증여는 인식 요건을 따로 증명해야 한다. 증여마다 시점과 금액을 나누어 정리해야 하는 이유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고인의 가족과 친분이 깊었다면 가족들의 증언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고인이 재산을 거의 다 넘겼다는 이야기를 그 사람이 주변에 한 적이 있는지, 가족 모임에서 그런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해 보자.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 한다면, 먼저 증여 시점과 받은 사람의 인식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자료 없이 시작한 청구는 기간과 인식 요건에서 막히기 쉽다. 증여를 받은 단체가 이미 그 재산을 사업에 써 버린 경우라면 반환 방식도 문제가 된다. 원래 재산을 돌려받기 어렵다면 그 가치를 금전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검토된다. 결국 이 문제는 고인의 처분 자유와 가족의 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디서 찾느냐의 문제다. 반대로 재산을 기부하거나 증여하려는 사람은 자녀들의 몫을 함께 고려해 두면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증여를 받는 쪽도 고인의 가족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나중에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제삼자 증여 분쟁은 법리보다 당시의 사정을 얼마나 생생하게 재구성하느냐의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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