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학원 강사 등 종사자 사건 작성일 : 2026-10-19 조회수 : 3

학원이나 체육 시설, 교습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아청법변호사에게 먼저 묻는 것은 일반 사건과 무엇이 다른지입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범행은 법이 특히 무겁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그 보호 대상인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원과 교습소, 체육 시설, 어린이집, 학교, 아동 복지 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가중 처벌의 이유는 신뢰를 이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보호자가 아이를 믿고 맡긴 사람이 그 신뢰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법은 그 책임을 더 무겁게 봅니다. 이들 기관의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이기도 합니다. 직무상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적 피해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제기되면 기관은 해당 종사자를 즉시 아이들과 분리해야 합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같은 반을 계속 맡기면 피해 아동은 물론 다른 아이들도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다른 아이들에게 비슷한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다만 아이들에게 직접 캐묻기보다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게 하는 취업 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나 체육 지도자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관 운영자는 채용 단계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회를 하지 않았거나 취업 제한 대상자를 고용했다면 운영자에게도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종사자가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이에게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비쳐 구속 사유가 될 수 있고, 피해 가족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 수강생 단체 대화방이나 개인 메신저로 아이와 나눈 대화는 수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을 지우는 행동은 증거 인멸로 평가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은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과 장소, 다른 수강생이나 동료의 존재, 시설의 영상 기록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피해 아동은 수사 과정에서 영상 녹화 진술과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이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기관이나 다른 보호자가 아이에게 사건을 반복해서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다니는 기관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고 있는지, 수업 공간이 외부에서 보이는 구조인지, 일대일 수업의 관리 방식이 어떤지 관심을 가져 볼 만합니다. 아이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가기 싫어하거나 특정 선생님을 피한다면 그 이유를 부드럽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다그치지 말고 언제든 말해도 된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이 알려진 뒤 기관이나 다른 학부모 사이에서 피해 아동을 탓하는 말이 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기관의 책임입니다. 같은 종사자에게 여러 아이가 피해를 입은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한 아이의 신고가 다른 피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하므로 기관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라도 아이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방식의 대응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쟁점은 객관적 자료와 진술의 신빙성이지 아이의 인격이 아닙니다. 기관 운영자라면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사자 교육, 수업 공간 구조 개선, 신고 체계 정비는 다른 아이들을 지키는 장치가 됩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자리는 그 자체로 무거운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법이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여럿이고 같은 기관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기관은 아이들이 서로의 피해를 이야기하며 진술이 섞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보호자들끼리도 사건 내용을 공유하기보다 각자 수사기관과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사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혐의를 받는 쪽이든 피해 아동의 보호자든 초기에 아청법변호사와 상의해 가중 처벌 규정과 기관 절차, 보안처분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가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보호자는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공간이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기관과 보호자,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이의 안전이 가장 앞에 놓여야 합니다. 기관 종사자를 둘러싼 사건은 아이들의 일상 공간에서 벌어진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사건 이후 다른 아이들과 보호자를 위한 안내와 상담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들이 다시 배우는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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