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고 측 주요 항변 쟁점 작성일 : 2026-10-19 조회수 :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받은 피고는 대개 부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가족이다. 오랫동안 부모를 모셔 온 자녀라면 억울한 마음이 크겠지만, 소송에서는 감정보다 법적 항변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피고가 내세울 수 있는 쟁점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먼저 원고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원고가 법에서 정한 권리자인지, 앞 순위 가족이 있는데 뒤 순위 가족이 청구한 것은 아닌지, 형제자매처럼 권리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청구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본다. 최근 정비가 진행된 권리 상실 제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다음은 청구 기간이다. 원고가 사망과 증여 사실을 안 날이나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다면 권리가 소멸했다고 다툴 수 있다. 원고가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 가족 모임 사진, 등기 열람 기록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산입 대상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피고가 받은 재산 가운데 부양의 대가로 받은 부분이나 통상적인 생활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제삼자에게 한 증여라면 일정 기간 이전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피고가 고인의 생전에 부담한 비용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부모의 병원비, 요양 비용, 생활비, 주택 수리비 등을 피고가 오랫동안 부담해 왔다면 이는 기여 주장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증여의 성격을 설명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계좌 이체 내역과 영수증, 간병 일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원고가 받은 재산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원고 역시 생전에 결혼 자금, 주택 구입 자금, 사업 자금 등을 받았다면 이는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부족분 계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부모의 계좌 내역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기록을 확인하는 사실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여분 주장도 검토 대상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기여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어 왔으므로, 피고가 부모를 장기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그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적용 범위와 방식은 사망 시점과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재산 평가에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 증여받은 뒤 피고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토지를 개발해 가치가 늘었다면 그 증가분은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감정 신청 단계에서 평가 대상과 방식을 명확히 하도록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반환 방식도 중요한 협상 지점이다. 원칙은 원물 반환이지만,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넘기면 공유 관계가 생겨 이후 관리와 처분에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 피고가 가액 반환을 원한다면 원고와 합의하거나 원물 반환이 어려운 사정을 소송에서 설명해야 한다. 소송 도중 문제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처분 경위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원고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둔 경우에는 처분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재산 관리에 관한 결정은 소송 전략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고 측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모든 쟁점을 한꺼번에 주장하면서 핵심을 흐리는 것이다. 권리자 자격, 기간, 산입 대상, 원고의 특별수익, 기여분, 평가 방식 중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로 근거가 있는 쟁점을 골라 집중적으로 입증하는 편이 설득력을 높인다. 조정과 화해의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한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예상 반환 범위가 드러나므로 그 시점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합의할 때는 세금과 등기 비용 부담까지 명확히 정해야 한다. 최소 몫 반환 소송의 방어는 여러 법적 쟁점과 사실관계가 얽혀 있어 결과가 사안마다 다르다. 증여받은 경위와 부양 기록, 재산 변동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항변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소송에서 더 큰 힘을 가진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8449	아청법변호사 학원 강사 등 종사자 사건	김이지나	2	2026-10-19
8448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와 진행 흐름 정리	김이지나	2	2026-10-19
8447	조직스토킹 가족에게까지 번진 괴롭힘	김이지나	2	2026-10-19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고 측 주요 항변 쟁점	김이지나	3	2026-10-19
8445	준강제추행 잠든 사이 벌어진 피해	김이지나	3	2026-10-19
8444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부터 판결까지 흐름	김이지나	3	2026-10-19
8443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활용해 가족 운전자 추가 비용 보기	정보	20	2026-10-19
8442	성추행합의금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김이지나	4	2026-10-19
8441	성폭력 대학 내 사건과 인권센터 절차	김이지나	3	2026-10-19
8440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의 대응 쟁점	김이지나	3	2026-10-19
8439	상속유류분 분쟁 예방과 생전 증여 설계	김이지나	3	2026-10-19
8438	상속유류분 권리자 범위와 최근 제도 변화	김이지나	3	2026-10-19
8437	상속 채무 대응과 한정승인 선택 기준	김이지나	3	2026-10-19
8436	상속 순위와 법정 지분 기본 구조 정리	김이지나	3	2026-10-19
8435	대습상속 진행 절차와 가족 간 분쟁 대응	김이지나	3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