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의 대응 쟁점 작성일 : 2026-10-19 조회수 : 3

부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형제나 다른 가족에게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는 일이 적지 않다. 갑작스러운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으면 당황하기 쉽지만, 청구하는 쪽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여러 가지 있으므로 차분히 하나씩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청구인이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권리자에서 제외되었고, 앞 순위 가족이 있으면 뒤 순위 가족은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고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가족의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이 진행되어 왔으므로 해당 사유가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청구 기간이 지났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청구인이 사망과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또는 사망한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다면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청구인이 언제 증여 사실을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이나 가족 모임 자료가 있다면 의미 있는 증거가 된다. 다음은 계산의 정확성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고인의 재산 규모, 증여 가액, 채무 금액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고, 청구인 본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청구인이 받은 재산이 많다면 부족분 자체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다. 상대방이 청구 금액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가 정확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의 시가를 높게 잡았거나, 이미 갚은 고인의 채무를 빠뜨렸거나, 다른 가족이 받은 증여를 누락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상대방의 계산표를 항목별로 검토해 근거가 부족한 부분을 짚어 내는 것이 협상과 소송 모두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증여의 성격을 다투는 것도 중요한 방어 수단이다. 부모를 오랫동안 모시고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이거나,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생활비나 교육비 수준의 지원이었다면 특별수익이나 산입 대상 증여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다. 간병 기록, 동거 사실, 생활비 부담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기여분 주장도 검토할 만하다. 과거에는 최소 몫 계산에서 기여분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기여를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다.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재산 평가에서도 다툴 부분이 있다. 증여받은 뒤 자신의 노력으로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키워 가치가 늘었다면 그 증가분은 자신의 기여로 보아 평가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감정 평가 과정에서 평가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환 방법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칙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지만, 부동산 지분을 넘겨주면 형제와 공유 관계가 생겨 이후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안이 서로에게 더 나을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만하다. 청구를 받은 뒤 문제된 재산을 서둘러 처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처분 경위에 따라 가액 반환 문제가 복잡해지거나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보전 조치를 불러올 수 있고, 협상 과정에서도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청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 계산은 증여 시점과 성격, 평가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해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면 조정이나 합의에서도 현실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다. 가족 간 소송은 장기화되면 관계 회복이 어려워진다. 조정 절차를 통해 서로의 계산을 맞춰 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두어야 한다. 최소 몫을 둘러싼 방어는 권리자 범위, 기간, 계산, 증여의 성격 등 여러 쟁점을 함께 살펴야 하고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받은 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자료에 근거한 차분한 대응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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