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금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작성일 : 2026-10-16 조회수 : 3

합의서에 서명까지 했는데 약속한 성추행합의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연락이 끊기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은 뒤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는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먼저 합의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알아야 합니다. 형사 합의서는 피해 배상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므로 민사상 계약으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그 지급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선 상대방이나 그 변호인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합니다.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기록이 남도록 내용증명이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합의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 공증을 받아 두었다면 절차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긴 공정증서가 있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불이행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고려되는데, 실제로는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일단 표시하면 철회가 어렵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별도로 재판부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불원서는 합의금 지급이 끝난 뒤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면 마지막 지급이 이루어진 뒤에 제출하도록 합의서에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지급 일정과 함께 불이행 시의 조치를 적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남은 합의금 전부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 조건을 명시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해 배상을 함께 명령하면, 그 결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피해자의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재산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 문제로 가해자 측과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행 요구와 청구 절차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나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자 측이 지급을 미루며 피해자에게 추가 양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서와 다른 조건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으며, 압박이 계속된다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을 퍼뜨리거나 비밀 유지 약속을 어겼다면 그 자체로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담긴 다른 약속들의 이행 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 문제로 다시 사건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 무척 괴로운 일입니다. 절차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받은 서류는 모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서 원본, 지급 내역, 주고받은 연락 기록은 청구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지급 약속을 어긴 것은 가해자의 문제이지 피해자가 합의를 잘못한 탓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합의를 앞두고 있는 피해자라면 지급 방식과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 공증 여부를 미리 정해 두는 것만으로도 이런 상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던 가해자의 가족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서에 누가 지급 책임을 지는지 분명히 적혀 있어야 청구 상대를 정할 수 있으므로, 서명한 사람과 지급 주체를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합의서에 지급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면 상대에게 이행 시기를 정해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지연에 따른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합의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서면 이행 요구, 형사 절차에서의 사정 고지, 민사상 청구와 집행 순서로 대응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할지 변호사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은 약속이 지켜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절차가 길게 느껴지더라도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는 법이 함께 지켜 준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며 차분히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문제로 다시 마음이 흔들린다면 상담 기관의 도움을 함께 받는 것도 좋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억울함은 피해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 감정을 혼자 삭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상대에게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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