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국선변호인 선정과 사선 교체 작성일 : 2026-10-12 조회수 : 3

형사변호사를 직접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도 변호인은 붙는다. 법은 일정한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도록 정하고, 그 밖의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원하거나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한다. 이렇게 법원이 붙여 주는 변호인이 국선변호인이다. 제도의 구조를 알면 자신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선택이 열려 있는지가 보인다.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사건이 정해져 있다.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이거나 고령인 피고인, 법에서 정한 무거운 형이 예정된 사건, 장애로 방어가 어려운 경우가 그 예다. 이런 사건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변호인이 붙는다. 그 밖의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선정된다.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면 법원이 선정하고, 그 사정은 재산과 소득에 관한 자료로 보여 준다. 청구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으며, 재판 중이라도 사정이 생기면 할 수 있다. 청구서는 법원에서 받을 수 있고 작성도 복잡하지 않다. 수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이 붙지 않는다. 다만 영장 심사나 적부심사처럼 신병에 관한 심사 절차에서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선정한다. 그래서 체포나 구속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심사를 받는 일은 없지만, 일반적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스스로 변호인을 구하지 않으면 혼자 조사를 받게 된다. 선정된 변호인은 사선 변호인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기록을 열람하고, 접견하고, 증거에 대해 의견을 내고, 증인을 신문하는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한 사람이 여러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기대하는 만큼의 시간을 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피고인 쪽에서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하면 그 한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국선변호인과의 소통도 피고인의 몫이다. 선정 통지를 받으면 먼저 연락하여 사건의 내용과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재판 전에 만나 쟁점을 정리할 기회를 요청해야 한다. 변호인이 연락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첫 재판 직전에야 처음 만나는 일이 생긴다. 준비된 피고인은 같은 변호인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선정된 변호인을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다. 변호인과 의견이 크게 다르거나 신뢰가 깨졌을 때 법원에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데, 단순한 불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요청은 구체적인 사정을 적어 서면으로 하고, 법원이 판단한다. 교체가 잦으면 재판이 지연되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재판 중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면 국선변호인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취소된다. 두 변호인이 함께 활동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선을 선임하기로 했다면 그 시점과 인계 방식을 정리해야 한다. 재판 직전에 바꾸면 새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반대로 사선 변호인이 중간에 사임하여 변호인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다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그 밖의 사건이라면 피고인이 다시 청구해야 한다.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임 시점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변호인에게 전달할 자료는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사건이 일어난 날부터 조사받은 날, 받은 서류의 날짜를 한 줄로 늘어놓고 각 시점에 있었던 일을 짧게 적어 두면, 변호인은 짧은 시간에 사건의 뼈대를 파악할 수 있다. 감정이 섞인 긴 설명보다 날짜가 붙은 짧은 기록이 변호 활동에 훨씬 쓸모가 있다. 형사변호사가 국선 제도에 관해 당사자에게 권하는 것은 어느 쪽을 택하든 피고인 스스로의 준비를 줄이지 말라는 것이다. 사건의 시간표, 관련자 목록, 자신의 진술 요지, 가진 자료의 목록을 정리해 변호인에게 건네면 어느 변호인이든 그 바탕 위에서 일할 수 있다. 변호인의 유형보다 피고인의 준비가 결과에 더 큰 차이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선정은 다시 이루어진다. 원심의 국선변호인 선정은 그 심급에서 끝나므로, 상급 법원에서 변호인이 필요하면 다시 청구하거나 법원이 다시 선정한다. 심급이 바뀔 때 변호인도 바뀌는 것이 보통이므로, 앞선 재판의 기록과 쟁점을 새 변호인에게 다시 전달할 준비가 필요하다. 변호인 없이 형사 재판을 받는 일은 제도가 막고 있지만, 변호인이 붙었다는 것만으로 방어가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어떤 변호인이 어떤 경로로 붙는지를 알고, 그 변호인과 어떻게 일할지를 피고인이 정하는 것이 제도를 제대로 쓰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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