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여러 종류 면허의 처리 작성일 : 2026-10-12 조회수 : 2

운전면허를 여러 종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음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어떤 면허까지 함께 취소되는지가 큰 관심사가 된다.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는데 업무에 필요한 대형 면허나 이륜차 면허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면허취소에서 여러 종류의 면허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리해 본다. 운전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대형, 보통, 소형, 특수 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등이 있고, 한 사람이 여러 종류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화물이나 운송 업무를 하는 사람일수록 여러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 처분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운전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취소 대상이 된다. 그런데 상위 면허는 하위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승용차를 운전했더라도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상위 면허까지 함께 취소될 수 있다. 법원도 여러 면허의 취소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운전한 차량과 직접 관련된 면허뿐 아니라, 같은 사람이 가진 다른 종류의 면허도 함께 취소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가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한 종류만 남겨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처분 통지서에서 취소되는 면허의 종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취소 대상 면허가 적혀 있으며, 이를 보지 않고 일부 면허가 남아 있다고 착각해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될 수 있다. 이륜차 면허나 원동기 면허를 따로 가지고 있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로 적발되었으니 오토바이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통지서에 함께 취소된 것으로 적혀 있다면 오토바이 운전도 할 수 없다. 업무에 필요한 면허가 함께 취소되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온다. 대형 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거나 특수 면허로 견인차를 운전하던 사람은 승용차 적발 한 번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 사정은 처분을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취소 범위 자체를 다툴 수 있다. 운전한 차량과 관련 없는 면허까지 취소한 것이 지나치다는 점, 해당 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이 있다. 다만 법원이 취소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결격기간도 면허 종류와 함께 살펴야 한다. 취소된 면허 전체에 대해 결격기간이 적용되므로,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어떤 종류의 면허도 새로 받을 수 없다. 원동기 면허처럼 비교적 쉽게 딸 수 있는 면허도 예외가 아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는 필요한 면허를 하나씩 다시 따야 한다. 상위 면허는 일정한 운전 경력이나 다른 면허 보유를 응시 요건으로 두는 경우가 있어, 생각보다 재취득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업무에 필요한 면허를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일정을 계산해 두어야 한다. 운송 업무에 필요한 종사 자격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면허와 별개로 운송 종사 자격은 음주 이력에 따라 취소되거나 일정 기간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면허를 다시 받더라도 같은 일로 곧바로 돌아가기 어려울 수 있다. 면허증 반납도 잊지 말아야 한다.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며, 여러 종류의 면허가 하나의 면허증에 표시되어 있다면 그 면허증 전체를 반납하게 된다.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다면 활용하는 것이 좋다. 생계에 필요한 면허가 무엇인지, 그 면허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운전 경력과 무사고 기록은 어떤지를 자료로 제출하면 처분의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다. 가족이나 직장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회사 차량 운전 업무가 배정되어 있다면 즉시 업무를 조정해야 하고, 가족 차량 보험에 운전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도 정리해야 한다. 재범 방지 계획은 면허 종류가 많을수록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업무상 운전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시 운전하게 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음주와 운전을 분리하는 습관을 생활 전반에서 어떻게 지킬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려는 경우도 확인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일정한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으므로, 보유한 면허가 모두 취소되었다면 전동킥보드 같은 기기도 탈 수 없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용하면 별도의 제재를 받는다. 정리하면 음주운전면허취소는 운전한 차량의 면허에 그치지 않고 보유한 여러 종류의 면허에 함께 미칠 수 있다. 통지서에서 취소 범위를 확인하고, 생계 면허가 포함되었다면 기한 안에 다툴지 판단하며, 재취득 일정을 면허별로 계산해 두는 것이 기본이다. 처분이 정리되면 면허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 다시 응시할 면허의 순서, 교육 이수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두면 면허를 다시 받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진다. 업무상 면허가 많은 사람일수록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잃는 것이 크다. 그만큼 술자리 뒤의 운전은 더욱 철저하게 피해야 한다. 면허는 운전 능력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표시하는 것이다. 여러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큰 신뢰를 받고 있다는 뜻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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