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음주 블랙아웃 피의자 진술 작성일 : 2026-10-12 조회수 : 3

술을 많이 마신 뒤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고소를 당했다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고, 이 상황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른바 블랙아웃은 술로 인해 기억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 순간에는 걷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 그 시간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당시의 행동과 주변의 정황을 통해 사실관계를 판단하며, 행위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줄여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성폭력 특례법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추측으로 기억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식의 진술은 나중에 객관적 자료와 어긋날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무조건 아무 일도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을 단정하면, 영상이나 메시지로 다른 사실이 드러났을 때 거짓 진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디까지 기억하고 어느 시점부터 기억이 없는지를 분명히 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합니다. 기억의 빈자리는 객관적 자료로 채워야 합니다. 술자리 장소의 결제 기록, 택시 이용 내역, 주변의 영상 기록, 일행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당시의 동선과 상태를 보여 줍니다. 함께 있던 일행의 진술도 중요합니다. 다만 혐의를 받는 쪽이 일행에게 연락해 그날 일을 맞추려 하면 진술 조작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도 술에 취해 있었다면 쟁점은 더 복잡해집니다. 상대방이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 되며, 준강간이나 준이 붙은 추행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리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은 판단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오히려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에게 연락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거나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그대로 증거가 되며, 내용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 남은 사진이나 메시지를 지우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판단할 수 없고, 삭제 사실은 증거 인멸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면,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의 가족이 대신 사과하겠다며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소통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사건 다음 날 상대방과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을 내세워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충격 속에서 일상을 유지하려 한 것일 수 있어, 이런 사정만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도 사람은 평소의 습관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그 시간에 어떤 동선으로 움직였는지, 대화를 나누었는지, 스스로 결제를 했는지 등을 통해 당시의 판단 능력을 추정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 자체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도 좋은 대응이 아닙니다. 출석해 기억의 범위를 정직하게 밝히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면 추가로 진술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 습관에 대한 치료나 상담을 받는 노력은 재판에서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성의 표현이어야 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쳐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끊긴 사건일수록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확보 가능한 자료의 목록을 먼저 만들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자료 확인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판단을 흐리게 하지만 책임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음주 습관을 돌아보는 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시간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결국 가장 신뢰받는 진술이 됩니다. 정리하면 기억이 없는 사건에서는 기억나는 것, 기억나지 않는 것,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것을 분명히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원칙을 지킬 때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도 증거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이 이 구분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대응의 방향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기억이 없다는 불안 때문에 서두르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차분히 모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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