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변호사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쟁점 작성일 : 2026-10-11 조회수 : 3

부모가 형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주었을 때 다른 가족이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게 하는 제도가 큰 변화를 맞았다. 유류분변호사의 상담에서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진행 중인 사건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결정의 내용은 제도의 일부를 무효로 하고 일부는 고치도록 요구한 것이어서 사건마다 영향이 다르다. 이 글은 결정의 핵심과 실무에서 달라진 쟁점을 정리한다. 헌법재판소는 제도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지는 않았다. 가족의 생활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형평을 유지한다는 제도의 목적은 여전히 정당하다고 보았고, 몫을 정하는 기본 구조도 유지했다. 다만 몇 가지 부분이 오늘날의 가족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장 즉각적인 변화는 형제자매에 관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 최소한의 몫을 인정하던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이 부분은 곧바로 효력을 잃었다. 그래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이 제도를 근거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몫을 잃게 하는 사유가 없다는 점이다. 부모를 오랫동안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자녀도 최소한의 몫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사정을 반영할 장치를 마련하도록 법을 고치라고 요구했다. 세 번째는 기여한 사정을 반영하지 않는 구조다. 부모를 오래 모시며 특별히 기여한 자녀가 그 대가로 받은 재산까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판단이었다. 이 부분도 법을 고쳐 기여를 반영할 수 있게 하라는 취지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은 결정 즉시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법을 고칠 때까지 일정 기간 적용을 유지하도록 한 결정이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국회의 개정 내용과 시행 시기, 그리고 개정 법이 언제 시작된 상속에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경과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진행 중인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쟁점마다 다르다. 형제자매가 원고인 사건은 근거 규정이 사라졌으므로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반면 기여나 학대를 이유로 몫을 다투는 사건은 개정 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진행 중에도 법 개정 상황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 청구를 받는 쪽에게는 새로운 방어 논리가 생겼다. 청구하는 형제가 부모를 학대했거나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부양을 거부했다면, 개정 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그 사정을 들어 몫을 다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대나 부양 거부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기여한 자녀에게도 준비할 것이 있다. 함께 산 기간, 간병과 병원 동행 기록, 생활비와 의료비를 부담한 계좌 내역, 부모의 사업을 도운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 개정 법이 기여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든 입증 자료가 없으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청구하는 쪽도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상대방이 기여나 학대를 주장할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내놓을 자료를 예상하고 그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협상으로 정리할 여지가 있다면 법 개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합의를 검토하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이다. 생전에 재산을 정리하려는 부모에게도 변화가 의미가 있다. 형제자매의 청구 가능성이 사라졌으므로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재산을 처분할 때의 제약이 줄었다. 반대로 기여한 자녀에게 재산을 줄 계획이라면 그 이유와 기여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두고도 해석이 갈린다. 결정 이전에 이미 확정된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지만, 결정 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이나 그 이후 시작된 사건은 사정이 다르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부모 입장에서도 달라진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학대나 부양 거부 같은 사정이 있다면 그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는 이유를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다툼에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기록이 법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형제자매 사이의 다툼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몫을 근거로 한 청구는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남은 재산의 분할이나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청구의 근거를 바꾸어 다투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 결정 이후 실무의 흐름은 아직 정리되는 중이다. 유류분변호사와 함께 상속이 시작된 시점, 소를 제기한 시점, 적용될 법 조항을 먼저 확정하고, 그에 맞추어 어떤 주장을 펼칠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다. 결국 같은 질문이라도 언제, 어떤 규정 아래에서 묻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시기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상속이 시작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모가 사망한 날짜와 소송 진행 상황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제도의 목적을 지키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려는 방향을 보여 준다. 가족 사이의 형평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기준이 바뀌고 있는 만큼, 판단의 근거가 되는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 제도가 바뀌는 과도기에는 소문이나 오래된 정보에 의존하기 쉽다. 사건마다 적용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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