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단순승인으로 보는 행위 작성일 : 2026-10-11 조회수 : 3

부모의 빚을 피하려고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려 했는데, 그 전에 한 행동 하나 때문에 빚을 모두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다. 상속변호사에게 들어오는 상담 가운데에서도 신고를 했는데 왜 효력이 없느냐는 질문의 상당수가 이 문제다. 법은 특정한 행위를 하면 상속인이 재산과 빚을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이 글은 단순승인으로 보는 행위가 무엇이고, 무엇은 해당하지 않는지 정리한다. 법이 정한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둘째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셋째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 버리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다. 가장 흔한 함정은 처분이다. 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팔거나, 고인의 예금을 찾아 자기 용도로 쓰거나, 고인이 받을 돈을 대신 받아 쓰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이런 행위를 하면 상속인이 재산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이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신고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고인의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고인이 쓰던 귀중품을 팔아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 금액이 작더라도 처분이라는 성격은 같으므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분할협의도 처분이 될 수 있다. 공동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는 협의를 하는 것은 상속인이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빚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분할협의부터 서두르지 말고 승인 여부를 먼저 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은 괜찮을까.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보존 행위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고인의 집이 비어 있어 문을 잠그고 관리하거나, 썩기 쉬운 물건을 정리하거나, 집이 무너지지 않게 수리하는 정도는 문제 되지 않는다. 장례비는 대표적인 회색 지대다. 고인의 예금으로 장례비를 상당한 범위에서 지출한 것은 처분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다. 장례는 사회적으로 당연히 치러야 하는 일이고 그 비용은 재산 정리 비용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만 장례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지출은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다. 상속인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처분이 아니다. 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을 받거나 유족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를 받는 것은 고인의 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이후 한정승인이나 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처분의 시점도 중요하다. 상속인이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행위나,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행위는 이 규정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처분이 문제 되는 것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알고 난 뒤의 행위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의 행위도 문제가 된다. 신고가 받아들여진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써 버리면 그때 다시 재산과 빚을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한정승인 때 제출한 재산 목록에 알면서도 일부를 빼 두었다면 같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다만 포기한 사람의 행위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이미 승인한 뒤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포기 후 상속재산을 소비하더라도 그 사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승인했다면 포기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사건의 시간 순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이미 처분을 해 버렸다면 대응 방법을 따져 보아야 한다. 그 행위가 정말 처분에 해당하는지, 보존 행위나 장례비 범위로 볼 여지는 없는지, 처분 당시 상속 사실을 알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단순승인을 주장하면 상속인은 이런 사정을 들어 다툴 수 있다. 가족 중 한 사람의 처분이 다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도 따져 보아야 한다. 단순승인으로 보는 효과는 그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만 생기는 것이 원칙이어서, 형이 고인의 예금을 써 버렸다고 동생까지 빚을 모두 떠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분명해야 각자의 결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고인의 채권을 대신 받는 행위도 조심해야 한다. 고인이 빌려준 돈을 상속인이 받아 자기 용도로 쓰면 처분으로 볼 수 있다. 받을 돈이 있다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지급을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거나 받은 돈을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처분인지 아닌지 애매한 행위를 이미 했다면 그 행위의 목적과 금액, 시점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같은 예금 인출이라도 고인의 밀린 병원비를 낸 것인지 자기 생활비로 쓴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고인의 재산에 손대지 않고, 재산과 빚을 조회해 선택지를 정하는 것이 순서다. 상속변호사와 함께 지금까지 한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점검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위험이 있는 행위를 미리 걸러낼 수 있다. 고인의 휴대전화나 공과금 같은 생활 계약을 해지하는 정도는 대체로 문제 되지 않지만, 해지 과정에서 환급금이나 보증금을 받아 쓰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작은 돈이라도 따로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결정이 끝나기 전에는 고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행동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나중에 처분인지 보존인지 다툼이 생겼을 때 그 기록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가족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정 전까지는 누구도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기로 미리 약속해 두는 것이 좋다. 한정승인과 포기는 신고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신고 전후의 행동까지 관리해야 비로소 제도의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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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4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동물 충돌 사고 처리	김이지나	3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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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1	부동산전문변호사 공사 지연과 지체상금 청구	김이지나	42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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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9	형사사건변호사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	김이지나	3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