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를 나눠 키울 때의 양육권 작성일 : 2026-10-11 조회수 : 2

자녀가 여럿인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한 명씩 나누어 키우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두 부모 모두 자녀를 키우고 싶어 할 때 공평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법원은 형제자매를 나누는 양육권 결정을 매우 신중하게 본다. 형제자매 사이의 유대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제자매가 함께 자라는 쪽을 선호한다. 부모의 이혼으로 이미 큰 변화를 겪는 자녀에게 형제자매와의 이별까지 더해지면 상실감이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함께 지내 온 형제자매는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지지자가 되어, 부모의 갈등 속에서도 버틸 힘이 된다. 그래서 나누어 키우자는 주장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단순히 두 부모가 공평하게 한 명씩 맡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자녀들 각자에게 그 방식이 더 나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나누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자녀들의 나이 차이가 크고 생활 반경이 이미 다른 경우다. 한 자녀는 독립을 앞둔 청소년이고 다른 자녀는 어린아이라면, 각자에게 필요한 돌봄과 환경이 달라 나누어 키우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다. 자녀들이 각자 다른 부모와 살기를 분명히 원하는 경우도 고려된다. 자녀가 충분히 자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각자의 의사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다만 부모가 자녀를 한 명씩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의사를 만들어 낸 것이라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된다. 특정 자녀에게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한 자녀가 질환이나 장애로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고 한 부모만 그 돌봄을 감당할 수 있다면, 자녀들의 상황에 맞추어 나누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다른 자녀가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계획이 함께 필요하다. 이미 따로 지내고 있는 상태도 영향을 준다. 별거 과정에서 자녀들이 각자 다른 부모와 지내 왔고 그 생활이 안정적이라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낫다고 판단될 수 있다. 다만 그 상태가 부모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만들어졌다면 안정성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나누어 키우기로 했다면 형제자매의 만남을 반드시 설계해야 한다. 서로 떨어져 사는 형제자매가 정기적으로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일정을 정하고, 방학이나 명절에는 함께 지내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형제자매의 관계를 지키는 일은 부모 두 사람의 공동 책임이다. 따로 사는 부모와의 만남 일정도 형제자매 만남과 맞물려 정하는 편이 좋다. 각 부모가 자신이 키우지 않는 자녀를 만나는 날에 형제자매가 함께 모이도록 하면, 자녀들은 한 가족이라는 느낌을 유지할 수 있다. 일정이 엇갈리면 형제자매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양육비 정리도 달라진다. 부모가 각자 한 명씩 키우면 양쪽 모두 양육자이자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되므로, 각자의 소득과 자녀에게 드는 비용을 고려해 서로 주고받을 양육비를 정해야 한다. 서로 상쇄하기로 한다면 그 근거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다. 자녀에게 결정을 설명하는 방식도 중요하다. 형제자매가 떨어져 살게 되면 자녀는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다고 느끼거나 다른 형제를 원망할 수 있다. 부모가 함께 그 결정의 이유를 자녀의 나이에 맞게 설명하고, 형제자매가 계속 만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해야 한다. 상황이 바뀌면 다시 정할 수 있다. 처음에는 나누어 키우기로 했더라도, 자녀가 다른 형제와 함께 살기를 강하게 원하거나 한쪽의 양육 환경이 크게 바뀌면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자녀들의 상태를 꾸준히 살피며 필요하면 조정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가사조사 과정에서는 형제자매 관계에 대한 관찰도 이루어진다. 조사관은 자녀들끼리 얼마나 의지하는지, 함께 있을 때와 떨어져 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살핀다. 부모는 자녀들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꾸미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형제자매를 나누는 결정이 일시적인 경우도 있다. 한 부모의 거주 여건이 당장 여러 자녀를 돌보기 어려워 임시로 나누어 지내기로 했다면, 여건이 갖추어진 뒤 다시 함께 살도록 하는 계획을 정해 두는 것이 좋다. 임시라는 점을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설명해야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 있다. 형제자매 가운데 한 자녀만 특정 부모와 강한 유대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그 유대를 존중하면서도 다른 자녀와의 관계가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사조사 과정에서 자녀마다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양육권을 두고 형제자매를 나누는 방안을 고민한다면, 자녀들 각자의 나이와 성향, 서로의 유대, 각 부모의 돌봄 여건을 함께 정리해 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그리고 나누는 경우라면 형제자매의 만남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함께 제시해야 한다. 부모의 이혼이 형제자매의 이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자녀들이 서로를 잃지 않도록 관계를 지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배려다. 형제자매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정기적인 통화 한 번이 떨어져 사는 아이들에게는 큰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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