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사기 판매 조직 영업직원 책임 작성일 : 2026-10-10 조회수 : 1

구인 광고를 보고 투자 상담 업무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비상장주식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정상적인 투자 회사인 줄 알았고 회사가 준 대본대로 전화를 걸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판매 조직에서 고객을 직접 상대한 영업직원을 범행의 중요한 축으로 본다. 영업직원의 책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리한다. 비상장 주식 판매 조직은 대개 역할이 나뉘어 있다. 조직을 기획하고 주식을 확보하는 운영진, 고객 명단을 사들이는 관리자, 전화로 고객을 설득하는 영업직원, 대금을 받는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영업직원은 고객과 직접 대화하며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위치에 있어, 실제로 고객을 속인 사람으로 평가되기 쉽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영업직원이 판매하는 주식의 실상을 알았느냐다. 상장 계획이 근거 없다는 것, 판매 가격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는 것, 회사가 인가 없이 영업한다는 것을 알면서 고객을 설득했다면 사기의 공범이 된다. 반대로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믿고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다. 수사기관은 여러 정황으로 인식 여부를 판단한다.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수당이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되었는지, 그 수당이 일반적인 상담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는지, 고객의 항의나 환불 요구를 직접 처리했는지가 확인된다. 오래 일했고 높은 수당을 받았으며 항의를 여러 번 겪었다면 사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가명 사용도 불리한 정황이다. 영업직원이 고객에게 실명이 아닌 가명을 쓰고, 증권사 직원이나 전문 자문가를 사칭했다면 정상적인 영업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회사가 가명 사용을 지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대본의 내용도 중요하다. 회사가 준 대본에 상장 확정, 원금 반환 약속, 곧 오를 가격 같은 단정적인 표현이 들어 있었다면, 영업직원이 그 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대본에 없는 말을 덧붙여 고객을 설득했다면 책임은 더 커진다. 금융 관련 법률 위반도 함께 문제 된다. 인가 없이 주식 매매를 중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금지되어 있어, 사기의 고의가 부정되더라도 무인가 영업에 가담한 책임이 남을 수 있다. 조직이 단속을 피하려고 사무실을 자주 옮기거나 법인 이름을 바꾸었다면, 그 과정에 함께한 영업직원은 회사의 실체를 의심했어야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전 회사가 문을 닫은 뒤 같은 사람들이 새 회사로 옮겨 같은 일을 이어 갔다면 더욱 그렇다. 반대로 영업직원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수당이 일반적인 수준이었으며, 이상함을 느끼고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고의를 다툴 근거가 된다. 퇴사하면서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거나 고객에게 사정을 알린 기록이 있다면 더 의미 있는 자료가 된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입사 경위부터 정리해야 한다. 어떤 광고를 보고 지원했는지, 면접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받은 교육과 대본의 내용, 수당 구조, 근무 기간, 퇴사 이유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둔다. 회사에서 받은 자료와 메신저 대화는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책임도 고민해야 한다. 자신이 직접 상담한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고객은 영업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 처분을 줄이기 위해서도, 민사 책임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자신이 관여한 고객과의 합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사에 협조하는 것도 중요한 선택지다. 운영진의 정체, 조직의 구조, 대금 계좌의 흐름에 대해 아는 내용을 진술하면 사건 전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 그 협조는 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다. 다만 아는 범위를 넘어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팀장이나 관리자 역할을 맡았다면 책임은 한층 무거워진다. 신입 영업직원을 교육하고 대본을 나누어 주며 실적을 관리했다면, 단순히 지시를 따른 사람이 아니라 조직 운영에 가담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하위 직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추가 수당을 받았다면 그 구조 자체가 조직의 핵심에 가까웠다는 정황이 된다. 고객 명단을 어떻게 받았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회사가 출처를 알 수 없는 개인정보 목록을 주며 연락하게 했다면, 그 명단이 불법으로 수집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명단을 사용해 영업한 사실은 정상적인 영업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으로 쓰이며, 개인정보 관련 법률 위반이 별도로 문제 될 수도 있다. 비상장주식사기 사건에서 영업직원의 책임은 결국 무엇을 알았고 얼마나 오래 무엇을 얻었느냐로 정리된다. 막연히 몰랐다는 말보다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경위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다. 구직 중이라면 예방할 수 있는 신호도 분명하다. 경력 없이도 높은 수당을 약속하는 투자 상담 일자리, 가명을 쓰라는 지시, 회사 이름이 자주 바뀌는 곳은 피해야 한다. 정식 금융회사인지 금융감독 당국의 조회 서비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미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그만두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쉬운 돈벌이처럼 보이는 일자리일수록 한 번 더 의심해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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