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재산 감정평가 다툼 작성일 : 2026-10-09 조회수 : 4

부모가 생전에 넘겨준 땅의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몇 배씩 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유류분청구소송의 승패는 법리보다 감정평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숫자를 중심으로 판결과 조정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 소송에서 감정평가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어디서 다툼이 생기는지 정리한다. 감정은 대개 당사자의 신청으로 시작된다. 청구하는 쪽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감정을 신청하고,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한다. 감정 비용은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질 때 함께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 번째 쟁점은 평가 기준 시점이다. 반환 범위를 계산하기 위한 재산 가치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금전으로 반환할 금액을 정할 때는 소송이 끝나 가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어서, 한 사건에서 두 시점의 감정이 함께 필요한 경우가 있다. 두 번째 쟁점은 평가 방법이다. 아파트처럼 거래 사례가 많은 재산은 비교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히 평가되지만, 토지나 상가, 공장은 거래 사례 비교, 임대 수익을 기준으로 한 방식, 원가 방식 가운데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감정인이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 그 선택이 그 재산에 적합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된다. 세 번째 쟁점은 비교 대상의 적절성이다. 감정인이 비교한 거래 사례가 입지나 용도, 면적에서 대상 재산과 비슷한지 살펴야 한다. 비교 대상이 부적절하면 감정 결과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변의 실제 거래 자료를 모아 반박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증여 후 가치 변화의 구분이다. 증여받은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짓거나 토지 형질을 바꾸어 가치를 높였다면, 그 상승분은 부모가 준 것이 아니다. 감정에서 증여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그대로 반환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반대로 개발 계획이나 도로 개설처럼 증여받은 사람의 노력과 무관하게 오른 가치는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떤 상승이 누구의 몫인지를 나누는 작업이 감정 단계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비상장 주식이나 사업체는 평가가 더 어렵다. 회사의 재무 자료와 수익 전망을 바탕으로 평가하는데, 회사 자료를 증여받은 쪽이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제출 명령이 필요할 수 있다. 평가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받는 경우도 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다툴 기회가 있다. 당사자는 감정서를 검토한 뒤 감정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감정인을 법정에 불러 신문할 수 있다. 감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방법이 부적절하다면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재감정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감정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인에게 제출할 자료, 예컨대 재산의 현황 사진, 임대차 계약서, 개발 경위, 증여 당시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제출하면 감정인이 놓칠 수 있는 사정을 반영할 수 있다. 감정인이 현장을 조사할 때 참여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방법이다. 감정 비용과 결과의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한다. 감정이 여러 번 필요하면 비용이 늘어나고 소송 기간도 길어진다. 감정 결과가 예상과 크게 다르면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므로, 감정 전후로 협상의 여지를 열어 두는 것이 좋다. 감정인을 누구로 정할지도 다툼이 될 수 있다.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기 전에 당사자는 의견을 낼 수 있고, 특정 감정인이 한쪽과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 공정성에 의문이 생기면 감정 결과 전체가 흔들리므로 초기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임대 수익이 있는 재산은 그 수익 자료가 감정의 핵심이 된다.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입금 내역, 공실 기간, 관리비 부담 내역이 정확해야 수익 방식의 평가가 현실에 맞게 이루어진다. 자료가 부실하면 감정인이 추정치를 쓰게 되어 다툼의 여지가 커진다. 농지나 임야처럼 거래가 드문 재산은 비교 사례를 찾기 어려워 감정 결과의 편차가 크다. 이런 재산은 주변 개발 계획과 이용 제한 사항을 함께 제출해 감정인이 현실적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다. 감정 결과가 판결의 숫자를 사실상 결정하는 만큼, 유류분청구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받을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사전에 시세 자료를 모아 두면 감정 결과를 검토할 기준이 생긴다. 감정 결과를 받아들일지 다툴지는 다툼으로 얻을 차액과 추가 비용, 기간을 함께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청구를 받는 쪽도 마찬가지다. 자기 비용으로 높인 가치, 부담한 대출, 평가 방법의 부적절성을 근거와 함께 제시해야 반환 범위를 합리적으로 좁힐 수 있다. 감정은 숫자를 다루는 절차지만, 그 숫자를 만드는 과정에는 많은 판단이 들어간다. 그 판단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것이 감정 다툼의 본질이다. 감정서는 받은 날부터 꼼꼼히 읽고,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정해진 기일 안에 의견을 내야 이후 절차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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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4	상속유류분 청구와 분할 심판의 병행	김이지나	3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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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1	재산상속 주택 처분과 양도세 쟁점	김이지나	3	2026-10-10
8090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김이지나	4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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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8	구구정 복용 전 알아야 할 주요 정보	4TAEjvno	3	2026-10-10
8087	상속에서 자녀 대여금과 증여 구별	김이지나	3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