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선박과 수상레저 음주 작성일 : 2026-10-08 조회수 : 2

여름철 바다나 강에서 보트나 수상오토바이를 타며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가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선박과 수상레저기구에도 음주 상태의 조종을 금지하는 규정이 따로 있다.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들어오는 상담 가운데 해상과 수상 레저 관련 사건은 적용 법률부터 달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적용 법률이다. 도로 위 자동차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만, 바다 위 선박에는 해상 교통에 관한 법률이, 수상오토바이나 모터보트 같은 레저 기구에는 수상레저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탈것과 장소에 따라 처벌 규정과 단속 기관이 모두 달라진다. 단속 기관도 다르다. 바다와 일부 수역에서는 해양경찰이, 내수면에서는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이 단속을 맡는다. 해상에서는 순찰선이 접근해 측정을 요구하는 방식이어서 육상과 측정 환경이 다르다는 점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원칙은 같다. 선박이나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던 사람이 정당한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물 위라서 측정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선박의 경우 조종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선장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 직접 조타기를 잡지 않았더라도 선박 운항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다면 음주 상태의 운항에 대한 책임이 거론될 수 있다. 어선이나 낚시 어선처럼 영업으로 운항하는 선박이라면 사업 관련 처분도 함께 문제된다. 면허에 대한 처분도 따로 진행된다. 선박 운항에 필요한 면허나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음주 조종을 이유로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자동차 운전면허와는 별개의 처분이어서 자동차 면허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해당 조종면허를 잃을 수 있다. 수상레저기구는 무동력 기구와 동력 기구로 나뉜다. 모터가 달린 보트나 수상오토바이는 조종면허가 필요하고 음주 조종 금지 규정이 적용되며, 카누나 패들보드 같은 무동력 기구도 안전 수칙상 음주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기구의 종류에 따라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물 위의 음주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사고의 결과가 크기 때문이다. 균형을 잃고 물에 빠지면 술기운 때문에 판단이 늦어져 구조가 어려워지고, 다른 레저 이용자와 충돌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진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면 위험은 더 커진다. 사고가 나서 다른 사람이 다쳤다면 형사 책임이 크게 무거워진다. 업무상 과실이나 일반 과실에 따른 상해 책임이 문제되고,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은 과실을 무겁게 평가하는 사정이 된다. 영업용 선박이라면 승객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 위반까지 함께 따져진다. 보험 처리도 쉽지 않다. 레저기구 보험이나 선박 보험의 약관은 음주 상태의 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배상을 개인이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레저 업체에서 기구를 빌린 경우에는 업체의 책임도 함께 살펴진다. 이용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구를 빌려주었다면 업체에 대한 관리 책임이 거론될 수 있다. 반대로 업체가 음주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용자가 숨겼다면 이용자의 책임이 더 커진다. 동승자의 음주도 무관하지 않다. 조종자가 아닌 동승자라도 술에 취해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선상에서의 음주는 조종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위험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적발이나 사고 이후에는 측정 시각과 장소, 조종하던 시각, 술을 마신 시점을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해상에서는 시각과 위치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 기록이나 출항 기록, 레저 업체의 대여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측정 환경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흔들리는 선상에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측정 전 입안을 헹굴 기회가 있었는지, 측정 장비가 제대로 관리되었는지 등은 수치의 신빙성과 연결된다. 다만 이런 다툼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처벌과 면허 처분은 각각 다른 절차로 진행되므로 따로 대응해야 한다. 형사 절차에서는 수치와 사고 여부, 반성의 정도가 참작되고, 면허 처분은 행정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업용 선박이라면 사업 관련 처분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 선상 음주는 계류 중인 배 안에서 마시는 것과 운항 중에 마시는 것이 구분된다. 배를 항구에 묶어 두고 술을 마신 뒤 그대로 머무는 것은 조종이 아니지만, 그 상태로 출항하면 음주 조종이 된다. 술을 마신 뒤에는 출항 자체를 미루는 것이 원칙이다. 물 위의 음주 사건은 적용 법률, 단속 기관, 면허 처분이 육상과 달라 처음 겪는 사람이 혼란을 느끼기 쉽다.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면 대응의 방향을 잡기가 훨씬 수월하다. 레저 활동을 계획할 때는 처음부터 조종할 사람을 정해 두고 그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이 좋다. 일행 모두가 그 약속을 알고 있으면 현장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판단을 그르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정리하면 선박과 수상레저기구에도 음주 조종 금지 규정이 있고, 측정 거부도 처벌되며, 자동차 면허와 별개로 조종면허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다. 사고가 나면 형사 책임과 배상 책임이 함께 무거워진다는 점에서 육상의 음주운전과 다르지 않다. 물 위에서는 작은 실수가 생명과 직결된다. 레저를 즐기는 날에는 술을 육지로 돌아온 뒤로 미루는 것이 자신과 함께 탄 사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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